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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일시중단 美 제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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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일시중단 美 제안 반대

백신생산에 심각한 문제 발생시킬 우려…부분적인 적용제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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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 사진=로이터
독일정부는 6일(현지시간)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특허권 일시중단과 관련, 일시중단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백신 특허권 일시중단 지지제안이 실현되기 위해 충분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독일정부 대변인은 이날 이메일 성명에서 ”백신생산에의 최대 걸림돌은 특허가 아니라 생산능력의 확충과 품질확보가 중요하다”면서 “미국의 제안은 백신생산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특허의 보호는 혁신의 원천이며 앞으로도 특허는 보호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제안된 코로나19 백신 특허의 일시중단을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또 유럽연합(EU)의 우루술라 폰데라이언 집행위원장은 이날 미국이 지지를 표명한 백신특허의 일시중단과 관련해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독일 등 세계각국들은 이 문제를 놓고 WTO를 통해 앞으로 수주간내에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당국자와 외교소식통은 메신저RNA(mRNA)기술의 지적재산권을 중국에 제공하는 것에 미국과 EU가 합의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협의는 수개월에 걸리고 부분적인 적용제외에 그칠 공산이 크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한편 제약사들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로 이익이 생긴다는 인센티브가 없어지면 앞으로 백신 생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