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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재무장관 “상‧하위 계층 7조 달러 세금 격차 충격적이고 고통” 부자증세 이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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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재무장관 “상‧하위 계층 7조 달러 세금 격차 충격적이고 고통” 부자증세 이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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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재무장관(사진)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금요일에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국 구조 계획 가상 원탁회의에 참가한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부자들에게 세금의 공정한 몫을 지불하고 세금 준수 및 감사를 개선하여 세금 격차를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현지시각 4일 열린 ‘대서양의 미래 경제’ 강연에서 “우리가 현재 세금에서 징수하는 것과 징수해야 하는 것 사이의 차이가 10년 동안 7조 달러가 넘는다는 추정치를 보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고 고통스럽다. 우리는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과 경제학자 나타샤 사린의 2019년 논문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29 년 사이에 누적될 세금격차는 7조5000억 달러로 추정된다. 이 연구에 따르면 IRS는 향후 10 년 동안 세금 격차를 약 15% 줄이고 특히 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를 더 많이 수행하여 1조 달러 이상의 추가 징세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찰스 레티그 미국 국세청장은 세금 격차가 “연간 1조 달러에 접근할 수 있고 아마도 이를 초과할 수도 있다”며 더 큰 가격표를 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American Families Plan)에서 세금 격차를 최소화하여 10년 동안 7,000억 달러의 부유층 추가 과세를 목적으로 이의 집행을 위해 800 억달러를 IRS에 할당했다. 이에 대해 옐런 장관은 “증세는 기업과 부유한 개인이 ‘공정한 몫을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IRS 자금에 대한 바이든의 요청은 기관의 수년간의 예산과 직원 삭감 후에 나왔다. 2010년 이후 IRS는 2만1,000 명의 직원을 잃었고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경우 예산이 약 20% 감소했다. 감사 직원은 같은 기간 동안 3분의 1 감소해 개인에 대한 2019년 감사 비율이 20년 동안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예런 장관은 “800억 달러의 자금은 법제를 개선하고 기업, 파트너십 및 부유한 개인에 대한 복잡한 조사를 위해 감사원을 고용해 교육하고 기술을 정밀검사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은행은 또 납세자의 계좌에서 자금 유출입을 보고해야 하며 IRS에 비즈니스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 감사 대상을 더 잘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재무부는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잘 작동하는 세금 시스템은 모든 납세자가 빚진 금액을 지불해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의 안타까운 점은 소득의 성격상 세법을 비대칭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미준수가 최상위계층에 집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경제연구 (NBER)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은 정교한 형태의 탈세를 사용해 과세 소득의 5분의 1 이상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옐런은 이에 대해 바이든의 세금 계획이 공개됐을 때 “대부분의 미국 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가로 더 공정한 세금 코드가 필요하다. 경제적 절충안도 있겠지만 이것은 그 대상의 하나가 아니다”라고 성명을 통해 말한 바 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