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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 인하 소급적용?…대형 저축은행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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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 인하 소급적용?…대형 저축은행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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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20%로 인하되는 법정 최고금리를 소급 적용하기로 하면서 대형 저축은행 수익성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픽사베이
오는 7월부터 20%로 인하되는 법정 최고금리를 소급 적용하기로 하면서 대형 저축은행 수익성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달 기준 전체 가계신용대출 중에서 연 20% 초과 금리로 취급한 대출 비중은 한국투자저축은행이 26.3%로 가장 컸다. 이어 OK·SBI저축은행이 각각 22.6%, 19.3% 순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OK·SBI 등은 고금리 대출 취급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됐다. 오는 7월 7일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면 저축은행에서 연 20% 초과 금리로 대출을 받는 차주에게 연 20% 이하로 소급 적용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저축은행업권에 개정된 여신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되는 영향이 크다. 과거에는 기존 대출까지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소급 적용되지 않았지만, 약관 개정으로 2018년 11월 이후에 이뤄진 고금리 대출 금리도 연 20%로 낮춰야 한다.

저축은행은 개정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될 때마다 기존 대출금리를 소급해 하향 조정해야 한다. 대형 저축은행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익 감소를 방어하기 위해 신용등급이 더 높은 중신용자 고객에게 대출을 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비용을 줄여 이익을 방어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기존보다 더 높은 신용등급을 가진 고객을 중심으로 대출을 내주고 리스크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