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상하원 합동연설 주요 내용과 시사점

4월 28일 바이든 대통령은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취임 후 100일 정책 성과와 함께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했다. 매년 연방 상·하원 의원, 각 부처 장관, 대법관 등 헌법기관의 주요 인사 1500명 이상이 참석하는 상·하원 합동연설은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200명 정도의 최소 인원 참석으로 축소됐다.

상·하원 합동연설 중인 바이든 대통령


자료: CNN 실황 장면 캡처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과 경제 회복 정책 성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정부 출범 100일 동안 2억2000만 회 백신접종 목표를 달성했고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회복 법안 통과를 통해 마침내 "미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On the move again)"고 역설했다. “이제는 위험을 가능성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바이든 정부가 제안한 ‘American Job Plan'과 ‘American Family Plan’의 신속한 의회 통과를 촉구했다. 바이든 정부는 4월 중 발표한 상기 2개 계획을 통해 인프라, 제조업, 보건복지, 교육 등 총 4조 달러 규모 정부 재정 투자를 제안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같이 미래에 대비한 투자는 오직 정부만이 할 수 있다”며 인프라, 교육, 복지, 기후위기 대응 등 시급성과 이에 대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밝혔다. 또한, 중국과의 경쟁을 상기시키며 현재 미국이 행동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American Job Plan’에서 제시한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을 부각하면서, “인프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이아메리칸(Buy American)이다”라고 발언했다. 인프라, 기후 위기 대응에 투입된 대대적인 재정투자가 고스란히 국내 고용과 경제성장으로 선순환되도록 미국산 제품 사용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투자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제 개정과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부유층 대상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공정한 조세제도를 확립해 미래 투자 재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소득 불평등 완화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경제 낙수효과’를 부인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경제적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그 방편으로 법인세, 다국적 기업의 해외소득세 및 부유층 소득세, 금융 소득세율 인상 등을 제안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기후 위기 대응을 제시하고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위해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 러시아, 인도, EU 등 전 세계적 협력과 동참이 필요하며 기후정책을 더 이상 경제적 비용이 아닌 성장 기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 정부 외교정책의 최우선 목적이 미국 중산층 재건에 있음을 재확인했다.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 부당 산업보조금, 지재권 침탈 행위 등으로부터 미국 노동자와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이 선도하는 글로벌 보편가치 확산을 위해 굳건한 인도-태평양 전략, NATO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제 인권과 자유 수호를 위한 미국 정부의 의지를 표출했다.



미국 내 주요 언론들은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을 “매우 야심만만하나 도발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즉, 4조 달러의 재정지출을 요구하는 역사적인 정책을 제안하면서도, 국내외 문제에서 야당인 공화당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언 수위 조절에 신중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연설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투자를 수단으로 경제산업 증진을 도모하는 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명명백백해졌다고 현지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레이건 정부 이래 ‘작은 정부’와 ‘시장지상주의’를 추구해 온 미국의 경제산업 정책 패러다임이 이번 정부들어 선명한 케인지안(Keynesian) 의제로 선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전미기업인협회(AEI) 등 재계는 정부가 정책과 예산 집행을 통해 업계의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는 “비효율적인” 정책 논리의 확장을 경계하기도 했다.

또한, 바이든 정부가 신장웨이우얼 인권 등 중국 관련 민감 이슈에서 갈등을 노골화하는 이상 양국 관계 회복은 요원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후, 이란, 북핵 등에서 양국 ‘공통 이해’(common interest)가 성립할 수 있으나 결국 ‘핵심 이해’(core interest) 충돌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에서도 301조 관세, 수출·투자 규제, 금융시장 참여 제한 등 트럼프 정부의 대중 견제 조치 해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예상했다.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대대적인 인프라 등 투자계획에 대해 국민적 지지가 높다. 전국 여론조사(Pew Research 4.5.~11.)에서 바이든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의견은 59%(반대 39%)로 방역 및 경제 정상화 노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 확대를 통한 경제, 산업 부양 정책에도 역대로 찬성의견이 높다.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현재 민주당은 바이든 정부의 ‘American Job Plan’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에 착수했다. 공화당과 협상의 여지는 열어놓고 있으나 초당적 합의가 무산되더라도 ‘예산 조정절차’(Budget Reconciliation)를 통해 상원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무산시키고 민주당 단독 처리를 강행할 기세다.

행정부의 의지, 높은 지지여론, 유리한 의회 환경 등 삼박자가 맞아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럴게 될 경우, 최소 1조 달러(120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유동자금이 미국 인프라 시장에 풀리게 된다. 건설 서비스 분야 외에도 ▴철강 ▴수송기계와 부품 ▴중장비 ▴건축 자재 ▴전선·케이블 등 분야의 수출 특수가 예상되는바, 우리 관련 기업들의 선전이 기대된다.


자료: CNN,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즈, 블룸버그통신, Pew Research 외 KOTRA 워싱톤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