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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장관 임명 '또 가시밭길'…인사 검증 산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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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장관 임명 '또 가시밭길'…인사 검증 산 넘을까

'교수 출신' 단골 논문 표절 의혹 제기…세금 체납·자녀 국적법 위반 논란 등
정치 인맥 없는 과기부 장관 후보 총알받이 삼을까…과기계 인사 공백 우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 사진=뉴시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다음 달 4일 열리는 가운데 자녀 복수국적과 세금 체납, 제자 논문 표절 등 논란이 잇달아 터지고 있다. 이는 과거 조동호 KAIST 교수의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 지명 당시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임 후보자는 세금 체납과 자녀 복수국적 논란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으나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임 후보자 제자의 2005년 석사학위 논문과 임 후보자의 남편과 본인이 각각 1·3저자로 등재된 2006년 학술지 논문을 비교·분석한 결과, 유사성을 발견했다고 28일 밝혔다.

허 의원은 "임 후보자 부부의 논문은 서울시로부터 연구지원을 받은 것"이라며 "제자의 석사논문을 요약해 제출해 놓고 독창적 연구 목적의 자금을 타 쓴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허 의원은 임 후보자가 2004년 7월 본인과 남편, B씨와 함께 등재한 논문의 주요 내용이 2005년 1월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과 사실상 일치한다는 주장도 했다.

허 의원은 "임 후보자와 남편, 제자가 서로 용인 아래 제자의 연구내용을 표절해 학술지에 먼저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건국대 교수인 후보자 남편이 이화여대 대학원생과 공동연구를 했다는 것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 측은 "제자와 함께 동 과제에 이미 참여하고 있었고,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 및 학술지 논문은 동 과제의 결과물의 일부이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학술지 논문을 게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2005년에 제출했다고 알려진 제자의 논문에 대해서는 사실 2006년 1월에 제출된 것으로 단순한 표기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배우자 임 모 교수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데 대해서는 "핵심적인 연구 아이디어, 수학적 분석방법, 핵심적 분석코드(알고리즘)을 제안·제공, 작성함에 따라 제1저자가 됐다"고 밝혔다.

삼각표절 논란에 대해서는 ‘카피킬러’라는 논문 표절 검증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결과 각각 18%, 4%의 유사도를 보여 사실상 다른 논문이라고 전했다.

임 후보자 측은 "이공계 연구는 교수와 대학원생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결과가 대부분"이라며 "학위논문과 학회지논문의 내용이 유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임 후보자 측은 인용한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에는 "본인의 연구내용(데이터와 텍스트 모두)을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에 이중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나라의 이공계 학문 분야에서 허용되는 관행"이며 장려돼야 할 학자들의 중요한 학문활동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앞서 미국과 한국 국적을 가진 두 딸의 복수국적으로 인한 국적법 논란에 대해서는 "미국 국적으로 한국에서 취한 어떤 이득은 없다. 두 딸이 모두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를 원하는 만큼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장관 후보 내정 직전 미납 세금을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신고 항목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일부 소득에 대한 신고가 누락됐다"며 "이를 확인한 즉시 가산세를 포함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고 전했다.

임 후보자에 대한 이 같은 논란은 과거 조동호 KAIST 교수의 장관 후보 내정 당시 상황을 떠올린다. 조 교수는 장관 후보 내정 직후 부정학회 참석와 자녀 호화 유학, 외유성 출장 등 잇따른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다 청와대에서 결국 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장관 후보 지명 철회의 불명예를 안았다.

당시 KAIST 교수진을 포함한 과학계 일각에서는 "정치계 인맥이 없는 조 후보를 총알받이로 삼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지명을 밀어붙이려는 의도"라고 보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개각에서는 김부겸 총리 후보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가 포함돼있어 청문회까지 가시밭길이 예고돼있다. 이 때문에 정치공방이 거세질 경우 정치적 끈이 짧은 임 후보를 협상카드로 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임 후보는 과기정통부 첫 여성 장관 후보라는 상징성이 있어 지명 철회 시 후폭풍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임 후보는 역대 최연소, 최초 국가과학기술 여성 이사장이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다.

한편 임 후보의 장관지명에 대해 과학계에서는 "능력과 인품은 충분하지만 지명 과정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는 의견이다. 임 후보는 올해 1월부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을 맡다가 3개월만에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NST는 국내 25개 출연연구기관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기관이다. NST는 3개월만에 다시 이사장 자리가 공석이 되게 됐다.

공공연구노조는 논평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전임 원광연 이사장이 2020년 10월에 퇴임한 후 약 3개월의 공백을 겪었다. 이번에 임혜숙 이사장이 3개월 가까이 업무 파악만 하다가 가버리면 다시금 몇 개월 표류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이것은 국정을 안정시키는 인사가 아니라 과학기술정책 실패를 되풀이하고 과학기술계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인사"라고 전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