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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성장률 밴드제도?… 애매한 3% ‘중후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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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성장률 밴드제도?… 애매한 3% ‘중후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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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했던 3.2%를 넘어 3% ‘중후반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27일 “1분기 성장률 1.6%이 국내외 주요기관과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뛰어넘은 성적표”라며 올해 연간 성장률을 이같이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사실 1분기 0.8% 전후의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그 두 배의 수치가 나왔다”고도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도 홍 부총리와 같이 3% ‘중후반대’였다. 이 차관은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당초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3.2%로 전망했는데 지금까지 흐름으로 보면 3.2%보다는 상방 요인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3% 중후반대’였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앞서가는 회복세로, 우리 경제의 놀라운 복원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은 추세를 이어나간다면 올해 성장률 3% ‘중후반대’ 회복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었다.

하지만, 3% ‘중후반대’라고 하면 애매하지 않을 수 없다. ‘중반’인 3.4%에서 ‘후반’인 3.9%까지 모두 포괄할 수도 있는 수치일 것이기 때문이다.
민간경제연구소의 전망은 확실했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을 4%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을 상반기 2.9%, 하반기 3.8%, 연간으로는 3.4%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3.5%로 내다봤다. 상반기 3.3%, 하반기 3.6%, 연간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외 기관의 전망도 숫자가 명확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3.6%, OECD는 3.3%였다. JP모건은 4.6%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중후반대’로 뭉뚱그리고 있다.

과거, 전두환 정권 때 애매한 숫자가 나온 적 있었다. 경제정책을 갑자기 ‘성장’에서 ‘안정’으로 수정했을 때였다.

당시 정부는 모든 것을 억눌렀다. 물가를 억누르고, 통화 증가율까지 ‘한 자릿수’로 억제했다. 이에 따라 통화당국은 총통화(M2) 증가율을 10%로 아래로 낮춰야 했다.

그러나 돈 쓸 곳은 많았다. ‘88서울올림픽’도 앞두고 있었다. 그렇다고 ‘군사정권’의 고집스러운 방침을 꺾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시행한 게 ‘통화밴드제도’였다. M2 증가율을 10∼14% 등으로 신축적으로 운용하자는 식이었다.

이렇게 M2 증가율을 높여서 유지해도 어디까지나 ‘통화관리 목표의 맨 꼭대기 이내’가 될 수 있었다. 이 제도는 1986년부터 한동안 계속되었다. 물론 ‘밴드제도’의 ‘맨 아래 하한선’까지 통화 증가율이 낮아지지는 않았다.

성장률 3% ‘중후반대’도 비슷하게 보이고 있다. 4% 가까이 성장하지 못하고 3.4% 성장하는데 그친다고 할 경우에도 3% ‘중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성장률도 ‘밴드 전망’이 되는 셈인지.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