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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산업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와 구체적인 정책 권장사항 및 세부적인 정책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미국의 핵심 광물자원 수급 조사
미국은 지난 몇 년 동안 안정적인 공급망에 대한 전략적 계획과 투자를 늘렸다. 중국이 중요 광물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와 미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핵심 광물자원을 대략 35가지로 꼽았다.
미국은 지난 60년 동안 다른 국가로부터 100% 수입하는 광물수가 두 배로 늘었다. 과학기술 발전으로 활용 가능한 광물의 수도 늘었다. 2018년에 미국이 확인한 35개의 중요 광물 중 28개가 최소 50%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미국 자체의 광물 채굴 및 재활용이 적은 것은 채굴 및 처리 작업 과정에서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을 야기한다는 주장이 강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중요 광물 목록은 1973년 미국 지질 조사국에서 처음 조사한 후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왔다. 석유, 실리콘, 희토류 원소와 리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광물 자원은 재생 에너지, 전기차, 첨단 방위 기술이 갖는 필수적인 역할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특수 합금, 자석 및 촉매를 반영한다. 여기에는 배터리와 전기 모터뿐 아니라 국방과 직결되는 미사일 유도 시스템, 통신 및 위성까지 포함한다.
◇ 국방물자로서 광물자원의 중요성
미국 기업들도 군용 무기 시스템, 전기차 배터리, 위성 및 풍력 터빈을 구축할 때 수십 개의 ‘중요 광물’에 크게 의존한다. 이중 대부분은 다른 국가에서 거의 전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F-35A 전투기를 제작하려면 주로 중국에서 공급되는 최소 920파운드의 희토류 원소가 필요하다.
저탄소 기술에 필요한 리튬, 코발트, 그래핀, 인듐 및 기타 중요 자원은 2050년까지 100% 에서 많게는 100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정치는 군사적 필요, 산업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미국 광산 감소를 고려할 때 미국 국익을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휴대폰과 노트북에서 전기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전력을 공급하는 거의 모든 충전식 리튬 이온 배터리에 사용되는 세계 리튬 이온 배터리 재료 80%, 세계 배터리 셀 용량 77%, 세계 배터리 부품 제조의 60%를 통제하고 있다.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콩고민주공화국은 전 세계 코발트 생산량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은 생존에 직결되는 광물 자원에 대해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에 의존하는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중요 공급망 강화하는 방법
미국 정부는 광물 자원이 안보자산이라는 관점이 높아지면서 환경 보존과 광물 개발에 따른 오염이라는 충돌점을 좁히기 위한 관련 정책 개발에 나서고 있다.
현재 미국은 환경 피해를 제한하면서 핵심 광물 자원을 개발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중요 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최선의 방법이라는데 사회적 합의가 커지고 있다.
또한 중요한 광물 공급망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에너지부는 최대 3000만 달러를 자원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중요한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연방 전략을 시작했지만 이 전략은 환경 영향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했기에 실행 가능한 조치가 많지 않았다.
바이든 정부 출범을 계기로 에너지 자원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시작하여 광물 공급망의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파트너 국가와 협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미국은 중요한 광물 시장과 무역 협정을 개선할 방침이다. 중요 광물의 재활용 및 재사용 확대도 검토 중이다. 이미 애플이나 맥도날드는 합류했다. 테슬라도 해당된다.
국제 협약을 통해 지속 불가능한 출처에서 구매하거나 개발도상국의 남용 및 착취를 조장하는 관행도 막을 예정이다.
또한 중요 광물 탐사도 확장할 방침이다. 미국 내에서 희토류나 리듐 채굴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광산 허용, 가공 공장 자금 지원 및 고급 제조 연구 등 산업 정책도 검토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