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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등 중국 기술기업, 정부의 규제에 전직 공무원 로비스트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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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등 중국 기술기업, 정부의 규제에 전직 공무원 로비스트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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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기술기업들이 정부의 규제에 대응해 전직 공무원들을 로비스트로 대거 고용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중국 기술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단속과 규제를 강화한 데 대응해 전직 공무원들을 로비스트로 대거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국 정부가 특히 금융 시스템과 전자상거래에서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시장 장악력을 높이는 데 맞선 것이다.

21일(현지시각) 프라이일렉트로닉스 보도에 따르면, 억만장자 마윈이 만든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전직 관료들을 영입하는 선두 그룹으로 나타났다. 마윈은 지난해 10월 규제 당국과 국유은행을 비판한 후 한동안 사라졌다. 당국은 알리바바의 금융 자회사인 앤트그룹의 370억 달러짜리 기업공개(IPO)에 제동을 걸었다.

당국의 공개 정보에 따르면 텐센트, 바이트댄스, 메이투안 등 중국 최고의 인터넷 그룹들이 반독점 규제기관에서 법원 판사까지 수십 명의 전직 관리들을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기업 내부에서 어디까지 고삐를 쥘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소수이지만 이는 중국 정부의 낙하산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민간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고위 관료는 2019년부터 알리바바에서 경쟁사 커버리지 분석 책임을 맡은 쿠이 슈펑 전 상무부 반독점국 부국장이다. 감독당국이 알리바바에 기록적인 벌금을 부과하기 며칠 전, 쿠이는 정부 당국자들에게 알리바바에 너무 많은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른 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웹 플랫폼을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발언이었다.

쿠이의 발언이 규제 당국의 결의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없다. 알리바바는 반독점 관행으로 28억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알리바바, 앤트그룹, 마윈을 비롯해 텐센트 등 대그룹들이 강한 규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 회사들은 중국 관료들에게는 은퇴 후 좋은 휴양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듀크 대학의 중국 국가-기업 관계 전문 제렌 리 박사는 "이 현상은 중국 기업 집단 전체에 걸쳐 유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 상장기업의 2019년 규제 담당 전문 임원과 이사회 임원은 4800명이 넘었다.

중국 관료들의 민간 전직에 대한 보상은 크다. 다양한 전직 관료들의 급여는 민간으로 이전한 후 대폭 인상됐다.

베이징 런민대 경제학과 니 후이화 교수는 전직 관료들이 민간 고용주를 위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규제 시스템 내에서 신뢰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선전에 본부를 둔 텐센트의 선임 변호사는 14년 동안 시 남부 메트로폴리탄 난산지구 법원에서 일했다. 2018~2020년 동안 텐센트는 이 지역의 사법기관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유리한 다양한 사례를 받았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2008년 만들어진 중국의 독점금지 법안의 많은 조항들이 오랫동안 시행되지 않았던 것은 회사에서 일하는 많은 관료들의 로비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전직 관료들의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최근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전관이 민간으로 이전할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규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애널리스트들은 그 규정이 부정확하고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베이징 칭화대학의 류수 연구원은 “거대 기업들이 규제당국의 관료들을 고용할 경우 연방정부의 독점 단속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