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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 철강사 對美수출 지원 사격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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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 철강사 對美수출 지원 사격 나서야

미국 정부에 규제완화 목소리 높여야...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철강 수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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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완 기자 이미지. 사진=자체제공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다소 완화되면서 자동차산업, 조선업 등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산업의 쌀’ 철강업도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 철강업계는 세계무대에서 맹활약하고 있지만 미국은 아직 예외다.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효했기 때문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 품목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때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쿼터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뜻한다.
한국이 수출하는 철강제품은 고율 관세가 아닌 쿼터제제가 적용됐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글로벌 철강 제품 수출량 2889만t 가운데 200만t을 미국에 수출했다. 미국 수출 물량을 늘릴 역량이 있지만 쿼터제 이상 물량은 수출이 어렵다는 얘기다.

그런데 올해 들어 기조가 바뀌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인프라 부양정책을 추진해 미국 내 철강제품 수요가 급증하는 분위기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등 동맹국과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232조를 완화 또는 폐지할 수 있다는 얘기도 흘리고 있다.

미국 상원 롭 포트먼 의원(공화당)과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당)이 232조 개정을 발의한 점도 우리에게는 낭보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이 232조 개정을 발의한 미 상원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환영과 지지의 뜻을 전달하는 등 재계도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 철강업체가 미국에 직접 제철소를 건립해 규제를 피하는 방안도 있으나 제철소 건립에 최소 10조 원 이상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쉽게 결정할 사안도 아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속담처럼 미국 철강 수요가 급증할 때 한국 철강업계가 미국 시장 공략을 가속화 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사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