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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보기관, 미 위성 파괴 중국의 우주무기 배치 추진 보고서 통해 적극적 대응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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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보기관, 미 위성 파괴 중국의 우주무기 배치 추진 보고서 통해 적극적 대응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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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은 중국의 지상 발사형 위성요격 탄도미사일(ASAT)을 통한 미국 위성 파괴 상상도.

중국이 미국의 위성을 무력화하는 파괴적인 우주 병기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미국의 국가정보국(ODNI)은 현지시각 13일 발표한 ‘연례 위협평가보고서’에서 중국은 이미 지구 저궤도에 있는 위성을 파괴하기 위한 지상 발사형 위성요격 탄도미사일(ASAT)이나 위성의 광학 센서를 무효화 또는 손상시키는 지상 발사형 ASAT 레이저를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위성이나 정찰위성 등의 위성이 없으면 미군은 기능부전에 빠지기 때문에 중국의 위성 무기는 오래전부터 경계 돼 왔으며, 이에 대비해 위성을 무장시키는 방안도 검토되어 왔다.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과 기후변화, 테러조직과 대량 살상무기, 중국, 러시아 같은 경쟁국 등 다양한 위협을 평가한 것으로 “중국은 대등한 경쟁국이 되어가고 있으며, 여러 분야, 특히 경제, 군사, 기술 분야에서 미국에 도전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룰을 바꾸려 하고 있다”고 밝히며 중국이 미국의 최대 전략적 경쟁상대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중에서도 중국이 특히 열심인 것이 ASAT의 개발과 보유다. ODNI는 중국은 군 각 부대에 ASAT를 활용해 미국 위성을 파괴하기 위한 대비를 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은 미국이 우주 분야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바탕으로 쌓아온 것과 같은 군사적 경제적 이익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 우주에서 미국과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능력을 얻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중국 유인 우주정거장도 완성 임박

근년, 이러한 우주 병기의 위협은 높아지고 있다. 미 국방부는 올해 보고서에서 (우주무기에는) 사이버 무기, 전자무기, 지향성 에너지 무기 등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어 적대세력들이 폭넓은 공격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ODNI는 중국의 유인 우주 정거장이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완공돼 운영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스테이션의 운영이 “정보 분야에 있어서 미군의 우위성 손상”을 목표로 하는 중국의 군사 작전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빈번하고 효과적으로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활동은 최소한의 규모에 그칠 것이며 사이버 공격이 가해지더라도 미국 내 주요 인프라가 입는 피해는 국지적, 일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련의 위협은 모두 중국이 세계의 대국을 목표로 하는 대처의 일환이라고 한다. 중국 공산당은 앞으로도 총력을 기울여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영향력에서 미국을 따라잡아 미국과 동맹 우방들 사이에 균열을 일으키고 중국의 권위주의적 제도에 유리한 국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