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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정상회담서 서플라이 체인 제휴 가능성…침몰하는 일본 경제 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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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정상회담서 서플라이 체인 제휴 가능성…침몰하는 일본 경제 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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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 대통령(사진 왼쪽) 스가 요시히데(오른쪽)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팽창하는 중국에 대항하기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제휴가 전망되고 있다.

일본이 가난해졌다는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임금이 한국을 밑돌았다느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아동과 여성의 빈곤 등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점점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선진국이라는 의식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가운데 일부 산업이나 지역은 확실히 중진국이나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 이 경우의 ‘개도국’은 발전이 아니라 쇠퇴의 와중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 빈곤이라는 문제에서는 파견 노동의 해금 등 노동 규제의 완화가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임금이 깎인 것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진정한 원인은 일본 전체가 가난해졌다는 것이다. GDP가 늘어나지 않고, 1인당 GDP 순위가 선진국 중에서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GDP 침체에 대해서는 불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든지 ‘버블 붕괴’의 타격에서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그것도 잘못이다. 그뿐만 아니라 70년대 중반에 우수했던 국제경쟁력을 일본 경제가 상실했기 때문이다. 1990년 전후의 자산 버블 붕괴는 그 결과이며, 쇠퇴의 한 과정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이유를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금융, 소프트웨어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지적 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못 내리며 뒤처진 것, 두 번째는 우주항공과 바이오 등 첨단 산업에서 경쟁력을 잃은 것이다. 이런 ‘패배’의 원인으로는 중진국형 교육을 질질 계속한 것이나, 리스크를 허용하는 자금의 부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최첨단의 경쟁을 해야 할 기업의 경우도, 연구 개발이나 디자인 등 고부가 가치의 분야는 해외로 유출하는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다.

또 다른 세 번째 이유는 전 세계 소비자의 요구를 이해하는 노력을 포기하고 부품 산업 등 B2B 비즈니스로 후퇴했다는 것이다. 변하지 않고, 변할 수 있는 인재와 자금이 없는 가운데, 개개의 기업이 생존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필연은 있지만, 결국은, GAFA(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 등 거대 테크기업이나 거대한 우주 항공 산업의 하청으로 만족하고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선진국형 경제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는 스가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대면한 미‧일 정상회담에 임한다. 회담에서는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의견교환과 배출가스 제로화를 목표로 한 환경정책, 코로나 대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에 덧붙여 미‧일간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공급망)이나 첨단기술의 역할 분담도 의제가 될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이 서플라이 체인과 첨단기술의 역할 분담 구상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큰 상처를 입은 국내 경제에 전체적으로 플러스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무엇이든 미국의 말을 무조건 들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하이테크 분야는 코로나 사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GAFA의 영업 규모, 그리고 자금력은 더욱 비대해지고 있다. 뭐든지 하라는 대로만 하고 있으면 중국보다 싸게 노동력을 얻어맞고 마을 공장 등에 남아있는 독자적 노하우도 뺏길 수 있다. 알고 보니 기술은 유출되고 사람들은 더욱 빈곤해지는 그런 결과에 빠질 위험도 충분히 있다.

글로벌 경제라는 것은 21세기 현대에서는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나 자금의 유통, 국제 분업은 완전히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래도 나라 단위의, 혹은 통화권 마다의 번영이나 쇠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국가로서의 산업 구조와 기술의 육성과 방위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글로벌한 경쟁 속에서 불리한 싸움을 강요당해 결국은 나라도 국민도 가난하게 되어 버린다.

일본의 경우는 과거 30년 이상에 걸쳐 그러한 후퇴를 지속해 왔다. 그 결과로 이만한 고학력 사회이면서도 행복도도 1인당 GDP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번 ‘미‧일의 역할 분담’이 그러한 트렌드에 제동을 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쇠퇴의 가속으로 연결되는 위험을 포함한 것인지 알 수 없으며, 그것은 정권과 재계가 적어도 현재의 수준만큼은 지켜낼 결의가 있는지에 달려 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