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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이후 달라진 영국의 수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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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이후 달라진 영국의 수입규제

- 영국, 2021년 1월 1일부터 EU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수입규제 시행 -
- ’21년 1월 기준, 영국의 대한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치는 총 7건으로 모두 철강·금속 제품 -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인 2021년 1월 1일부터 EU와는 별개의 자체적인 수입규제를 시행하며, 기존 EU의 조치에 대해서는 영국 무역구제조사부서(TRID: Trade Remedies Investigations Directorate)의 전환검토(Transition Review)를 통해 영국에서의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영국 정부는 2020년 2월 10일 벨라루스, 중국, 러시아산 용접 튜브 및 파이프에 대한 반덤핑 건을 시작으로 전환검토를 개시했다. 2021년 4월 기준, 영국이 전환검토 중인 수입규제는 7건으로, 세이프가드 1건, 반덤핑 4건, 상계관세 2건이며,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4건, 화학 2건, 수산물 1건이다.

<영국의 수입규제 전환검토 동향(‘21년 1월 기준)>
품목분류
품목명
유형
조사개시일
조사대상국
철강/금속
용접 튜브 및 파이프(Welded tubes and pipes)
반덤핑
(TD0001)
’20.2.10.
벨라루스, 중국, 러시아
수산물
무지개 송어(Rainbow trout)
상계관세
(TS0002)
‘20.3.4.
터키
철강/금속
PSC 와이어(PSC wire and strands)
반덤핑
(TD0003)
’20.7.30.
중국
화학
바이오디젤(Biodiesel)
상계관세
(TS0005)
’20.8.11.
미국, 캐나다
화학
바이오디젤(Biodiesel)
반덤핑
(TD0004)
’20.8.11.
미국, 캐나다
철강/금속
특정 철강 제품(Certain steel products)
세이프가드
(TF0006)
’20.10.1.
전 세계
철강/금속
선재(Wire rod)
반덤핑
(TD0007)
’20.11.5.
중국
자료: 영국 정부

영국 무역구제조사부서(TRID)는 영국 조세법(2018), 무역구제법(반덤핑 및 상계관세)(2019), 무역구제법(세이프가드)(2019) 및 WTO 규정에 의거해 기존 EU의 수입규제가 아니더라도 영국 산업계나 아주 예외적으로 국제통상부 장관의 요구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세 가지의 수입규제 조사를 개시하고 조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무역구제조사부서가 조사를 개시하면 이를 관보 및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알리게 되며, 조사기간은 통상적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는 11~13개월, 세이프가드는 8~10개월이 소요된다.

철강 세이프가드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인 2021년 1월 1일부터 기존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26개 품목 중 영국 생산과 관련있는 19개 품목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해당 세이프가드 유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해 2020년 10월 1일 전환검토를 개시했다. 전환검토에서 제외된 품목은 전강 A/B, STS 열연/냉연/후판, 무계목 강관(STS 포함)이다. 전환검토 내용은 기존 EU 세이프가드 규정과 대부분 동일하며, 영국의 저율관세할당(TRQ)은 EU집행위의 방식을 이용해 재계산해 적용할 예정이다. 철강 세이프가드 전환검토에 대한 최종 결정 및 발표는 2021년 5월 경으로 예상된다.

<영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전환검토 현황>


단계

일시
1
조사 개시
'20.10.1.
2
이해관계자 등록
'20.10.15.
3
질문서 회람 – 해외 수출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자
‘20.10.22.~'20.11.21.
4
질문서 회람 –영국 제조기업 및 수입기업
'20.10.29.~'20.11.28.
5
질문서 대외 공개
'21.1.
6
자료 검증 및 분석
’21.1~4.
자료: 영국 정부

아래 표는 브렉시트 이후인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에서 유지되거나 폐지된 기존 EU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나타내며, 유지로 나타난 19개 항목(21개 품목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전환검토를 실시 중이다.

<기존 EU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영국의 유지 여부(‘21년 4월 기준)>
품목 카테고리 번호
EU의 세이프가드 조치 품목
영국 유지 여부
1
Non-Alloy and Other Alloy Hot Rolled Sheets and Strips
유지
2
Non-Alloy and Other Alloy Cold Rolled Sheets
유지
3A
Electrical Sheets (other than GOES)
폐지
3B
Electrical Sheets (other than GOES)
폐지
4A
Metallic Coated Sheets
유지
4B
Metallic Coated Sheets
유지
5
Organic Coated Sheets
유지
6
Tin Mill products
유지
7
Non-Alloy and Other Alloy Quarto Plate
유지
8
Stainless Hot Rolled Sheets and Strips
폐지
9
Stainless Cold Rolled Sheets and Strips
폐지
10
Stainless Hot Rolled Quarto Plates
폐지
12
Non-Alloy and Other Alloy Merchant Bars and Light Sections
유지
13
Rebars
유지
14
Stainless Bars and Light Sections
유지
15
Stainless Wire Rod
유지
16
Non-Alloy and Other Alloy Wire Rod
유지
17
Angles, Shapes and Sections of Iron or Non Alloy Steel
유지
18
Sheet Piling
폐지
19
Railway Material
유지
20
Gas pipes
유지
21
Hollow sections
유지
22
Seamless Stainless Tubes and Pipes
폐지
24
Other Seamless Tubes
폐지
25A
Large welded tubes
유지
25B
Large welded tubes
유지
26
Other Welded Pipes
유지
27
Non-Alloy and other alloy cold finished bars
유지
28
Non-Alloy Wire
유지
주*: 품목 카테고리 11(Grain-oriented electrical sheet)과 23(Bearing tubes and pipes)는 EU가 세이프가드 조치를 철폐했기 때문에 해당 리스트에 포함하지 않음.
자료: 영국 정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영국 정부는 기존 EU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2017년 11월 28일부터 2018년 8월 30일(기존 3월 30일에서 연장)사이 국내외 관련 업계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call for evidence)했고 이를 기반으로 영국의 유지 여부를 결정했다.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유지하기로 결정한 수입규제는 42건이며, 76건은 폐지되었다. 아래 표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지*’ 표시는 현재 영국 무역구제조사부서가 전환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있는 건이며, '폐지+’ 표시는 영국에서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품목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재생산 가능성이 없는 품목을 의미한다.

<기존 EU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에 대한 영국의 유지 여부(’20년 4월 기준)>
품목
유형 및 케이스코드
대상국
영국 유지 여부
Acesulfame potassium
반덤핑(AD611)
중국
폐지
Aluminium foil
반덤핑(AD610)
러시아
폐지
Aluminium foil in large rolls
반덤핑(AD534)
중국
폐지
Aluminium foil in small rolls
반덤핑(AD582)
중국
유지
Aluminium radiators
반덤핑(AD578)
중국
폐지
Aluminium road wheels
반덤핑(AD541)
중국
유지
Ammonium nitrate
반덤핑(AD330)
러시아
유지
Aspartame (sweetener)
반덤핑(AD621)
중국
폐지
Barium carbonate
반덤핑(AD475)
중국
폐지
Bicycles
반덤핑(AD287)
중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튀니지)
유지
Biodiesel
상계관세(AS644)
아르헨티나
유지
Biodiesel
반덤핑(AD531)
미국 (캐나다)
유지*
Biodiesel
상계관세(AS532)
미국 (캐나다)
유지*
Biodiesel
상계관세(AS650)
인도네시아
유지
Cast iron articles
반덤핑(AD637)
중국
유지
Ceramic tableware / Kitchenware
반덤핑(AD586)
중국
유지
Ceramic tiles
반덤핑(AD560)
중국
유지
Chamois leather
반덤핑(AD496)
중국
유지
Citric acid
반덤핑(AD522)
중국 (말레이시아)
폐지
Citrus fruits
반덤핑(AD524)
중국
폐지
Coated fine paper
반덤핑(AD552)
중국
폐지
Coated fine paper
반덤핑(AD646)
중국
폐지
Cold rolled flat steel products
반덤핑(AD620)
중국
유지
Cold rolled flat steel products
반덤핑(AD620)
러시아
유지
Corrosion resistant steel
반덤핑(AD639)
중국
유지
Electric bicycles
반덤핑(AD643)
중국
유지
Electric bicycles
반덤핑(AS646)
중국
유지
Ferro silicon
반덤핑(AD516)
중국
폐지
Ferro silicon
반덤핑(AD516)
러시아
폐지
Glass fibre fabrics (certain woven and/or stitched)
반덤핑(AD653)
중국
폐지
Glass fibre fabrics (certain woven and/or stitched)
반덤핑(AD653)
이집트
폐지
Glass fibre fabrics (certain woven and/or stitched)
상계관세(AS656)
중국
폐지
Glass fibre fabrics (certain woven and/or stitched)
상계관세(AS656)
이집트
폐지
Glass fibre products (certain continuous filament)
반덤핑(AD549)
중국
유지
Glass fibre products (certain filament) (GFP)
상계관세(AS603)
중국
유지
Glass fibre reinforcements (glass fibres products)
상계관세(AS657)
이집트
유지
Grain orientated flat-rolled products of electrical steel (GOES)
반덤핑(AD608)
중국
폐지+
Grain orientated flat-rolled products of electrical steel (GOES)
반덤핑(AD608)
일본
폐지+
Grain orientated flat-rolled products of electrical steel (GOES)
반덤핑(AD608)
한국
폐지+
Grain orientated flat-rolled products of electrical steel (GOES)
반덤핑(AD608)
러시아
폐지+
Grain orientated flat-rolled products of electrical steel (GOES)
반덤핑(AD608)
미국
폐지+
Graphite electrode systems
반덤핑(AD469)
인도
폐지
Graphite electrode systems
상계관세(AS470)
인도
폐지
Hand pallet trucks and their essential parts
반덤핑(AD474)
중국 (태국, 베트남)
폐지
Heavy (quarto) plate
반덤핑(AD631)
중국
유지
High tenacity polyester yarns
반덤핑(AD547)
중국
폐지
Hot-rolled flat products of iron, non-alloy or other alloy steel
반덤핑(AD635)
브라질
유지
Hot-rolled flat products of iron, non-alloy or other alloy steel
반덤핑(AD630)
중국
유지
Hot-rolled flat products of iron, non-alloy or other alloy steel
반덤핑(AD634)
중국
유지
Hot-rolled flat products of iron, non-alloy or other alloy steel
반덤핑(AD635)
이란
유지
Hot-rolled flat products of iron, non-alloy or other alloy steel
반덤핑(AD635)
러시아
유지
Hot-rolled flat products of iron, non-alloy or other alloy steel
반덤핑(AD635)
우크라이나
유지
Ironing boards
반덤핑(AD548)
중국
유지
Lever arch mechanisms
반덤핑(AD491)
중국
폐지
Lightweight thermal paper (65gr/m2 or less)
반덤핑(AD629)
한국
폐지
Melamine
반덤핑(AD554)
중국
폐지
Molybdenum wires
반덤핑(AD540)
중국 (말레이시아)
폐지
Monosodium glutamate
반덤핑(AD521)
중국
폐지
Monosodium glutamate
반덤핑(AD602)
인도네시아
폐지
Okoume plywood
반덤핑(AD471)
중국
폐지
Open mesh glass fibre fabrics
반덤핑(AD558)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대만, 태국)
폐지
Organic coated steel
반덤핑(AD584)
중국
유지
Organic coated steel
상계관세(AS587)
중국
유지
Oxalic acid
반덤핑(AD568)
중국
폐지
Oxalic acid
반덤핑(AD568)
인도
폐지
Peroxosulphates
반덤핑(AD511)
중국
폐지
Polyethylene terephthalate
상계관세(AS426)
인도
유지
Polyvinyl alcohol (certain) (PVA)
반덤핑(AD654)
중국
폐지
PSC wires and strands
반덤핑(AD529)
중국
유지*
Rainbow trout
상계관세(AS606)
터키
유지*
Rebar
반덤핑(AD633)
벨라루스
폐지
Rebar (high fatigue performance steel reinforcing bars)
반덤핑(AD619)
중국
유지
Ring binder mechanisms
반덤핑(AD350)
중국 (라오스, 베트남)
폐지
Seamless pipes and tubes (large 406.4mm)
반덤핑(AD632)
중국
폐지
Seamless pipes and tubes of iron or steel
반덤핑(AD533)
중국
폐지
Seamless pipes and tubes of iron or steel
반덤핑(AD490)
러시아
폐지
Seamless pipes and tubes of iron or steel
반덤핑(AD490)
우크라이나
폐지
Seamless pipes and tubes of stainless steel
반덤핑(AD565)
중국
폐지
Silicon metal
반덤핑(AD245)
중국 (한국, 대만)
폐지
Sodium cyclamate
반덤핑(AD467)
중국
폐지
Sodium cyclamate
반덤핑(AD467)
인도네시아
폐지
Sodium cyclamate
반덤핑(AD626)
중국
폐지
Sodium gluconate
반덤핑(AD544)
중국
폐지
Solar glass
반덤핑(AD598)
중국
폐지
Solar glass
상계관세(AS599)
중국
폐지
Stainless steel bars and rods
상계관세(AS556)
인도
유지
Stainless steel cold rolled flat products
반덤핑(AD607)
중국
폐지
Stainless steel cold rolled flat products
반덤핑(AD607)
대만
폐지
Stainless steel hot-rolled flat products (SSHR)
반덤핑(AD658)
중국
폐지
Stainless steel hot-rolled flat products (SSHR)
반덤핑(AD658)
인도네시아
폐지
Stainless steel hot-rolled flat products (SSHR)
반덤핑(AD658)
대만
폐지
Stainless steel tubes and pipe butt wielding fittings
반덤핑(AD622)
중국
폐지
Stainless steel tubes and pipe butt wielding fittings
반덤핑(AD622)
대만
폐지
Steel road wheels
반덤핑(AD652)
중국
폐지
Steel (wire) ropes and cables
반덤핑(AD384)
중국 (한국, 모로코)
유지
Sulphanilic acid
반덤핑(AD444)
중국
폐지
Sweetcorn
반덤핑(AD507)
태국
폐지
Tartaric acid
반덤핑(AD488)
중국
폐지
Thermal paper (certain heavyweight)
반덤핑(AD659)
한국
폐지
Threaded tube and pipe cast fittings of malleable cast iron
반덤핑(AD585)
중국
폐지
Threaded tube and pipe cast fittings of malleable cast iron
반덤핑(AD585)
태국
폐지
Trichloroisocyanuric acid
반덤핑(AD480)
중국
폐지
Tube and pipe fittings of iron or steel
반덤핑(AD323)
중국 (인도네시아, 스라링카, 필리핀)
폐지
Tube and pipe fittings of iron or steel
반덤핑(AD442)
한국
폐지
Tube and pipe fittings of iron or steel
반덤핑(AD442)
말레이시아
폐지
Tube and pipe fittings of iron or steel
반덤핑(AD579)
러시아
폐지
Tube and pipe fittings of iron or steel
반덤핑(AD579)
터키
폐지
Tubes and pipes of ductile cast iron
반덤핑(AD616)
인도
폐지
Tubes and pipes of ductile cast iron
상계관세(AS618)
인도
폐지
Tungsten carbide
반덤핑(AD238)
중국
폐지
Tungsten electrodes
반덤핑(AD502)
중국
폐지
Tyres
반덤핑(AD640)
중국
유지
Tyres
상계관세(AS641)
중국
유지
Urea Ammonium Nitrate
반덤핑(AD649)
러시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미국
폐지
Welded tubes and pipes of iron or non-alloy steel
반덤핑(AD523)
벨라루스
유지*
Welded tubes and pipes of iron or non-alloy steel
반덤핑(AD523)
중국
유지*
Welded tubes and pipes of iron or non-alloy steel
반덤핑(AD523)
러시아
유지*
Wire rod
반덤핑(AD530)
중국
유지
자료: 영국 정부

영국의 대한국 수입규제

2021년 4월 기준 영국의 대한국 수입규제는 총 7건(반덤핑 1건, 세이프가드 6건)으로, 모두 철강·금속 품목이 대상이다. 영국 정부의 전환검토 결과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로 수입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대한국 규제는 철강·금속, 화학 등 분야의 반덤핑 5건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품목의 HS 코드는 아래 표에서 확인 가능하다.

<영국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 (‘21년 4월 기준)>
품목분류
품목명
HS코드
유형
비고
철강/금속
철강 로프 및 케이블(Steel ropes and cables)
731210
우회 반덤핑 (AD384)
◦ EU '09.8.12. 조사개시
◦ EU '10.5.11. 반덤핑 판정: 중국산 한국 우회덤핑에 대해 반덤핑 관세 60.4% 부과(조사 협력 한국 업체 우회덤핑 관세부과 면제)
◦ EU '18.4.20. 반덤핑조치 향후 5년 유지 결정
◦ 영국 '20.12.31. 해당 조치 유지 발표
철강/금속
비합금 및 기타합금 냉간압연시트
(Non Alloy and Other Alloy Cold Rolled Sheets)
7209.1500/1690/1790/1891/2500/2690/
2790/2890/9020/9080, 7211.2320/2330/2380/2900/9020/9080, 7225.5020/5080, 7226.2000/9200
세이프가드
21년 상반기 기준 할당량 18,900톤
철강/금속
금속 코팅 (A
Metallic Coated Sheets)
7210.410020/490020/610020/690020, 7212.300020/506120/506920, 7225.920020/990011/990022/990045/
990091/9900 92, 7226.993010/997011/997091/997094
세이프가드
21년 상반기 기준 할당량 23,100톤
철강/금속
금속 코팅 (B
Metallic Coated Sheets)
7210.2000/3000/9080, 7212.2000/5020/5030/5040/5090,
72259100, 72269910, 7210.410030/410080/490030/490080/
610030/610080/690030/690080, 7212.300080/506130/506180/506930/
506980,7225.920080/990023/990041/
990093/990095, 7226.993090/997019/997096
세이프가드
21년 상반기 기준 할당량 27,700톤
철강/금속
유기 코팅시트
(Organic Coated Sheets)
72107080, 72124080
세이프가드
21년 상반기 기준 할당량
7,600톤
철강/금속
대구경 강관
(Large Welded Tubes)
7305.1100/1200
세이프가드
21년 상반기 기준 할당량 4,600톤
철강/금속
스테인레스 선재
(Stainless Wire Rod)
7221.0010/0090
세이프가드
21년 상반기 기준 할당량
53톤
자료: 영국 정부

<2021년 1월 1일부로 폐지된 영국의 대한국 반덤핑 조치>
품목분류
품목명
HS코드
유형
철강/금속
규소 방향성 전기강판(Grain orientated flat-rolled products of electrical steel (GOES))
722511
722611
반덤핑 (AD608)
기타
경량감열지(Lightweight thermal paper (65gr/m2 or less))
4809.90.0010,
4811.90.0010,
4816.90.0010,
4823.90.8520,
반덤핑 (AD629)
화학
실리콘 메탈(Silicon metal)
280469
284920
우회 반덤핑 (AD245)
기타
중량 감열지(Thermal paper (certain heavyweight))
4809.90.0020,
4811.59.0020,
4811.90.0020
반덤핑 (AD659)
철강/금속
철강제 관연결구류(Tube and pipe fittings of iron or steel)
7307.9311
/9319
/9930
/9990
반덤핑 (AD442)
자료: 영국 정부
시사점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기존 EU의 수입규제 중 76건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를 폐지했고 이 중 5개의 한국산 제품도 포함됐다. 특히 규소 방향성 전기강판(Grain orientated flat-rolled products of electrical steel; GOES)의 경우 현재 영국에서 생산이 중단됐고 향후에도 영국 생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반덤핑 관세가 재부과될 가능성이 적다. 세이프가드 관련, 올 5월경 전환검토가 최종적으로 종료되면 한국에 적용되는 6건에 대한 할당량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치의 경우 조사 개시와 함께 조사 대상국에 공식 통보가 이뤄지지만, 세이프가드의 경우 공식 통보 없이 조사가 진행된다. 다만, 세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모두 조사 개시 및 과정에 대한 공지가 관보 및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입규제 대상이거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업계는 무역구제조사부서의 업데이트 내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주: 영국 무역구제조사부서(TRID) 웹사이트: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trade-remedies-investigations-directorate


자료: 영국 정부 웹사이트 및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