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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중견련, 청와대에 '중대재해법 보완입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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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중견련, 청와대에 '중대재해법 보완입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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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 경제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은 전날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에 이은 두 번째 경제계와의 소통 일정이다.

경총과 중견련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나라는 너무 쉽게 법이 만들어져 기업규제 법안이 무분별하게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가 이 문제에 신경을 써달라"고 했다.

이 실장은 "법 제정 과정에서 경총이 전달한 요청사항을 잘 알고 있다"며 "시행령 제정 등의 과정에서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경총이 전했다.

또, 중견련 측은 집단소송법 제정 반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반대, 주 52시간제 한시적 유예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자료를 이 실장에게 전달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현행 30억 원인 중견기업 신용보증 최고한도가 1997년 그대로"라며 "변화한 경제 규모 등을 반영하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