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2조 달러 경기부양 지원계획이 2024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1.6% 증가시킬 것이라며 정부의 인프라 지출에 대한 '상호 이익' 차원에서 기업들이 법인세 인상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법인세 인상 추진에 대해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옐런 장관은 이날 법인세가 약 2조5000억 달러 증가하는 것은 금융 시스템에 2조 달러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는 것과 상쇄되는 것으로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옐런은 "미국의 법인세 체계는 오랜 시간 동안 망가져 왔다"며 "세제 개혁은 한쪽에 기업이 있고 다른 한쪽에 정부가 있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즉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들이 있고, 윈-윈이라는 표현이 남용되기는 하지만 우리 앞에는 진짜 윈-윈이 있다“는 것이다.
옐런은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 창출되는 세수 증가분은 "기존 기반 인프라에 대한 자금 조달과 함께 고속 광대역통신망 등 디지털 경제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현대적 인프라 투자로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 계획은 4년 안에 미국의 GDP를 1.6% 증가시킬 것이라고 그녀는 덧붙했다.

옐런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바이든의 연설을 앞두고, 백악관이 향후 몇 주 내에 문제가 될 일련의 의회 협상을 진전시키는 데 힘을 모으기 위해 인프라 구축 계획의 이점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역사적으로 인프라 지출에 공감하는 공화당 의원들과 많은 기업 팀들은 법인세가 인상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기업들을 소극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심층 보고서에서 미국 법인세를 최대 28%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