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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美재무, 법인세 인상·화석업계 세제 우대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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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美재무, 법인세 인상·화석업계 세제 우대 줄인다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 재원에 충당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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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국재무장관. 사진=로이터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법인세 인상과 화석연료업계 세제 우대조치 중단 등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투자의 재원을 충당할 방침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법인세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면서 대기업들의 세금회피를 막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15년간 2조5000억달러를 추가 세수로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옐런 장관의 법인세 증세의 구체적인 계획에는 우선 미국이 국제적인 최저 법인세율을 21%로 설정하도록 주요경제국과 교섭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대기업을 염두에 두고 계상된 이익에 최저 15%를 과세한다.

옐런 장관은 ”지난 2017년 실시된 미국 세제개혁을 통해 목표로 내건 미국에서의 기업투자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그러기는 커녕 세수가 국내총생산(GDP)대비 크게 줄었으며 기업이익이 지속적으로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세수는 이미 이번 세대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있으며 도로와 다리, 광케이블, 연구개발에 투자될 자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또한 화석연료업계에 제공해온 일련의 세금공제를 중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세수가 350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부는 대신 전기자동차와 절전 가전제품 등 그린에너지에 대한 우대세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지난 2017년 세제개혁에서 ‘무형자산을 통한 역외 소득에 대한 최저세율(GILTI)’이 10.5%로 정했지만 이를 21%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조세피난처에서 이익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최저 10% 과세도 21%로 인상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마존 등 대기업이 최근 수년간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는 것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재무부는 주주에게 보고하는 회계상의 수입을 근거로 최저 15%의 세금을 부과하고 대기업이 조금이라도 납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같은 신 세제개편을 통해 미국의 45개사가 평균적으로 연간 3억달러를 납세하게 되고 세수가 135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재무부는 추산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2조달러를 넘는 인프라계획의 재원을 법인세 인상으로 충당한다는 의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한편 증세규모에 대해서는 협의할 자세를 나타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 발표한 인프라계획에 대해 공화당과 대기업 뿐만 아니라 민주당내로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계획 실현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제와 인프라 지출의 현상유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제안한 투자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세계대국으로서 미국의 지위가 중국에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디지털 인프라와 연구개발에의 투자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반면 미국 민주주의 제도의 움직임이 늦어지고 제한적이며 분열하고 추종할 수 없게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아마존 제프 베조스 최고경영자(CEO)는 6일 인프라계획의 재원확보를 위한 법인세 증세안에 지지를 표명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