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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꺼져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PPP 프로젝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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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꺼져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PPP 프로젝트 확대

- 라오스 새 정부내각 경제 살리기에 방점 -
- 줄어드는 원조에 민관협력 프로젝트(Public Private Partnership) 법령 시행 -
- 민관협력 프로젝트 활성화로 극빈국 탈출 시동 -





라오스는 지난 3월 새로운 대통령과 총리가 선출됐다. 신임 총리인 판캄 위파완(Phankham Viphavanh)은 지난 3월 24일 향후 5년간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해 당면한 7가지 과제를 발표했다.

라오스, 경제 살리기와 인재양성에 방점

신임 총리는 7가지 당면과제를 발표했는데, 7가지 모두 꺼져가는 경제를 살리는 것에 방향이 맞춰져 있다.

가장 먼저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공공부채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정부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부패, 도로 안전 등에 신경을 쓰겠다는 것이다. 라오스는 해외 원조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구조상 이권을 두고 보이지 않는 거래가 잦은 것이 특징이다. 투명성 확보는 프로젝트 시장 활성화에 선결과제다.

경제 회복과 생산 및 서비스 산업 육성도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산업의 불이 꺼지면서 문을 닫는 식당들도 많아지고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 그간 전력, 석탄 등 자국 내 자원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다변화하여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라오스 내 수도와 지방도시 간의 격차 해소도 언급됐다. 라오스는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크게 뒤떨어져있다. 비엔티안과 지방도시를 돌아보면 생활수준이나 인프라 차이가 크다. 총리는 공공서비스나 교육 등이 지방도시에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적자원 개발도 짚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디지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력의 전문성과 경쟁력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발표했다.

끝으로 자국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화 대비 현지화(LAK)는 지난 5년간 계속 하락 추세를 보여왔는데 특히 최근에 가파르게 하락하는 추세로 현지 사설 환전소에는 미화 1달러에 10,000킵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자국 통화가치 하락은 라오스 수출기업과 현지 진출기업에는 좋은 소식이지만, 해외로부터 상품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현지 경제구조에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오스 현지화 대비 미화 환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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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XE.com


극빈국 탈출을 위해 공공 인프라 개선에 초점 맞출 것

최근 라오스에서 발표되는 각종 정책에는 극빈국 탈출과 함께 공공 인프라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라오스는 지난 1월 28일 민간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프로젝트를 활성화 하기 위한 PPP 법령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PPP 형태는 해외 프로젝트에서 일반적인 투자 형태이나 법령을 통해 규정을 제정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라오스는 자체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원조사업에 크게 기대왔으나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인 원조사업이 위축되면서 인프라 개발 부문에서 프로젝트 활성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라오스는 1996년부터 에너지 분야에서 PPP 사업의 긍정적인 부분을 경험했고 PPP 사업을 헬스케어나 수처리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법령에서는 PPP를 적용할 8가지 분야를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다. ▶교통과 물류 분야, ▶서비스 분야, ▶정부서비스, ▶에너지 개발, ▶관광산업 육성, ▶ 산업단지 개발, ▶사회관계망 구축, ▶농업 분야가 그것이다.

또 법령에서는 PPP 조인트 투자를 9가지로 구분해 구체화했다. ▶Design, Build, Finance and Operate (DBFO), ▶Build, Lease and Transfer (BLT), ▶Design, Build and Operate (DBO), ▶Operate and Maintenance (O&M), ▶Build, Operate and Transfer (BOT), ▶Build, Own, Operate and Transfer (BOOT), ▶Build, Own, and Operate (BOO), ▶Build, Transfer and Operate (BTO), ▶기타 정부가 승인한 형태로 구분된다.

법령은 프로젝트에 대한 절차 및 정부승인 과정 등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PPP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사례는 최근에 F/S (Feasibility Study) 업체 선정절차가 완료된 루앙프라방 공항 개발 확장사업을 들 수 있다. 라오스 기획투자부와 공공교통부가 발주처다. 전체 사업규모는 F/S 결과에 따라 1,500만달러에서 8,400만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향후 발주가 예상되는 PPP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다.

프로젝트
투자 규모
발주처
진행상황
라오스-캄보디아 간 다리 건설
(Salamphao Bridge)
3,000만달러
(라오스, 캄보디아 간 50:50 투자)
공공교통부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
프로젝트 제안 상태
Houeisai River Port
1,300만 달러
상동
정부 승인 단계
내륙항 건설 및 개선
(Vientiane, Parksan, Thakek, Savannakhet)
1,940만 달러
상동
자본 투자가 물색 단계
암 및 질병치료 센터
미정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프로젝트 개발 단계
자료: 현지 발주처 인터뷰

PPP 법령, 절차의 투명성 높여 인프라 프로젝트가 활발해질 것

인프라성 프로젝트는 기획이 될 경우 해당 정부부처에 제안해 해당 부처가 의지를 갖고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지, 특히 PPP모델로 진행이 가능한 지 의사타진을 해야 한다. 의사가 확인되면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해 프로젝트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장관 선에서 결정이 되기도 하며 규모가 큰 경우 PPP 법령상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에는 PPP 프로젝트는 물밑 작업을 통해 진행이 됐으나 법령 발효에 따라 향후 좀 더 투명한 환경에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환경은 라오스 현지 인프라 프로젝트 활성화에 도움이 클 것이다.

라오스는 아직까지 사회간접 인프라를 비롯해 교육이나 의료 시설이 크게 낙후된 상태다.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기회의 장이다. PPP 법령을 잘 참고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해 적정 부서와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


자료: 라오스 PPP 법령, Laotian Times 등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