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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의혹 불똥 맞은 공기업들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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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의혹 불똥 맞은 공기업들 '속앓이'

하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내정자 다수 부동산 소유 알려지자 자진사퇴 "불법편법 없어 억울"
새마금개발공사 강팔문 사장도 배우자 차익매매 의혹에 "유찰 반복하던 땅" 반박 제기
농어촌공사 직원 경찰 수사 중, SH도 공공주택 '로또분양' 경실련 주장에 "현실적으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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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만 하남도시공사 사장 내정자(왼쪽)가 3월 30일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하남시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공기업의 부동산 투기 의혹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공기업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해당 공기업들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제대로 대응도 못하는 등 '속앓이'를 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하남도시개발공사 제10대 사장으로 내정됐던 최수만 전 대전테크노파크 원장은 부동산 다수를 소유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투기 의혹에 휘말려 결국 같은 달 30일 자진사퇴했다.

최 내정자는 지난해까지 주택을 포함한 상가·토지 등 총 수십억 원 어치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고, 전국공무원노조 하남시지부와 제1 야당인 국민의힘 하남시 당원협의회 등이 일제히 성명을 내고 하남도시개발공사측에 사장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최 내정자는 불필요한 논란을 원치 않는다며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고, 하남시도 최근 LH사태 흐름과 여론을 의식해 최 내정자의 사퇴 의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최 내정자는 "부동산 취득과 거래 관련해 어떠한 불법이나 편법도 저지르지 않았고 공직윤리에 반하는 행동을 취한 일도 없었다"고 항변하며 의혹 제기에 억울함을 우회해 드러냈다.

새만금개발공사 강팔문 사장도 다소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개발공사와 업계에 따르면, 강팔문 사장의 배우자가 지난 2013년 경기 양주시 율정동 옥정신도시 인근 논 3699㎡(약 1100평)를 경매를 통해 매입한 이후 토지 가치가 3~8배 상승한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졌다.
강 사장측은 당시 문제의 땅을 옥정신도시 착공이 시작된 이후에 매입했기 때문에 사전정보를 이용한 것도 아니고, 해당 땅이 수차례 유찰될 정도로 투자 가치가 불투명한 땅이었다는 점을 해명하며 언론과 세간의 의혹 제기에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는 "강 사장측은 해당 토지를 계속 매각하려 했으나 사려는 사람이 없어 팔지 못하고 있었다"며 "최근 논란이 일며 관심이 모아지자 사겠다는 사람이 생겨 지난 3월 29일 매각계약을 체결했다. 지금의 논란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셈"이라고 자조 섞인 어투로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역시 최근 경북 영천지사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2012년 영천시의 위탁으로 경북 영천 지역에 57억 원 규모의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시행했고, 이후 2017년 영천지사에서 근무하던 A차장은 이 지역에 있는 땅 약 5600㎡(약 1700평)를 매입했다.

시간 순서상 A차장은 종합정비사업 시행 이후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나, 지난 3월 19일 경북경찰청은 당사자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해당 직원의 투기 의혹이 최근 LH에서 시작된 투기 의혹과 무관함을 강조하며, 현지 종합정비사업 과정에서 충돌을 빚었던 이해관계자의 제보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LH 등 토지개발 관련 공기업의 내부정보는 향후 주택·도시개발 계획을 담고 있어 투자에 유용한 정보이겠지만, 농어촌공사의 내부정보는 '절대농지' 등 농지보전을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계획을 담고 있는 정보라는 점에서 대비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공기업 전반에 대한 의혹을 털고 가자는 취지에서 농어촌공사 직원 자체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직원들이 합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공주택 분양가에 바가지를 씌워 수조 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SH 비판에 억울해 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30일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SH가 공공주택 분양을 통해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4년간 가구당 평균 8172억 원, 총 3조 1000억 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SH 관계자는 "주택법과 공공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세의 60~80%인 최소한의 수익으로 분양가격을 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실련이 주장하는 원가 수준의 분양주택 공급은 지방공기업법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의무상 추진이 어려우며, 또 다른 심각한 문제인 '로또 분양의 양산'이라는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