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집적회로 산업 수입관세 우대 정책 2030년까지 적용

주요 내용

최근 중국 국무원은 《<정부 업무 보고> 중점 업무 분업 수행에 관한 의견(<关于落实〈政府工作报告〉重点工作分工的意见)》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수입 조세정책 최적화를 통한 고품질의 제품 서비스 수입을 늘려야 한다'라는 정부의 임무를 각 담당부처인 재정부·국가발전개혁위·상무부·세관총서·세무총국 등에 부여하고 2021년 4월 말까지 정책을 마련해 연내에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지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국무원의 의견보고서에 따라 지난 3월 29일 재정부·세관총서·세무총국은 《집적회로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지원에 관한 수입관세 정책의 통지(《关于支持集成电路产业和软件产业发展进口税收政策的通知)》(약칭 '통지')를 발표하며, 중국의 집적회로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관련 수입관세 정책을 확정했다. 해당 통지에 따르면, 집적회로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 기업은 5가지 경우에 한 해 수입 관세를 면제받으며, 조건에 해당되는 반도체 수입 제품은 2020년 7월 27일~2030년 12월 31일 기간에 수입관세를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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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재정부

이번에 발표한 <통지>는 2020년 8월 국무원이 발표한 <새로운 시대 집적회로 산업 촉진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질적 발전을 위한 정책(新时期促进集成电路产业和软件产业高质量发展若干政策)>에서 집적회로 기업의 수입에 대한 세제 혜택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한 내용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집적회로에 대해 10년간 면세 정책을 이어왔으나 이제 수입관세 혜택 정책을 발표해 중국의 집적회로산업 발전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 의지를 보여주었다. 수입세수 정책통지는 최근 중국의 수입집적회로와 관련 기술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또 관련 산업이 과거의 고속 성장 단계에서 질적 발전 단계로 진입했음을 방증한다.

수입관세 면제 제품

연	적용 제품
1	집적회로 선폭이 65nm(포함, 이하 동일) 이하인 논리회로, 메모리 생산기업, 선폭이 0.25μm 이하인 특색공예(즉, 아날로그, 아날로그 디지털, 고압, RFID, 출력, 광전집성, 이미징센서, 마이크로시스템, 절연체 실리콘 공예)의 집적회로 생산기업,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거나 성능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자체용 생산성(연구개발포함, 이하 동일) 원자재, 소모품, 크린룸전용 건축재료, 관련시스템 및 집적회로 생산설비(수입 설비 및 국내산 설비 포함) 부품
2	집적회로 선폭이 0.5μm 이하인 화합물 집적회로 생산기업과 첨단 패키징(封装)테스트 기업이 관련 제품을 중국 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거나 성능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인해 자체용 생산성 원자재, 소모품을 수입하는 경우
3	집적회로 산업의 핵심 원자재, 부품(표적재(靶材), 포토레지스트(光刻胶), 레티클(掩模版), Packaging Substrates(封装载板), 폴리싱 패드(抛光垫), polishing liquid (抛光液), 8인치 이상 실리콘 단결정질(硅单晶), 8인치 이상 웨이퍼) 생산기업 중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거나 성능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자체용 생산용 원자재, 소모품을 수입하는 경우
4	집적회로용 포토레지스트(光刻胶), 레티클(掩模版), 8인치 이상 웨이퍼 생산기업 중 국내 생산이 불가하거나 성능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여 크린룸전용 건축재료, 관련시스템 및 생산설비(수입 설비 및 국내산 설비 포함)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5	국가가 권장하는 중점 집적회로 설계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 그리고 제1, 2항에 부합하는 기업(집적회로 생산기업과 첨단 패키징(封装) 테스트기업)의 자체용 수입설비 또는 설비 수입에 따른 기술(소프트웨어 포함) 및 부품, 예비품을 수입하는 경우. 그러나 '국내투자사업 면세불가 수입상품 목록(《国内投资项目不予免税的进口商品目录》)', '외상투자사업 면세불가 수입상품 목록(《外商投资项目不予免税的进口商品目录》)', '수입 면세불가 중대기술장비와 제품 목록(《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에 기재된 상품은 제외. 상술한 3가지 수입품목은 투자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항목은 항목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자료: 재정부,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이와 더불어, 집적회로 산업 내 중대 프로젝트를 수주한 기업은 2020년 7월 27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설비를 수입하는 경우, '국내투자사업 면세불가 수입상품 목록(《国内投资项目不予免税的进口商品目录》)', '외상투자사업 면세불가 수입상품 목록(《外商投资项目不予免税的进口商品目录》)', '수입 면세불가 중대 기술 장비와 제품 목록(《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 상기 3개 항목에 기재된 제품을 제외한 품목의 미납 세금에 대해 첫 설비 수입후 6년간(연속 72개월) 수입 증치세를 할부 납부할 수 있으며, 6년간 매년(연속 12개월) 각각 수입 증치세 총액의 0%, 20%, 20%, 20%, 20%, 20%를 지급한다. 첫 설비 수입일로부터 이미 납부한 세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분할 납세 기간 내 해관은 분할납부를 허가한 세금에 대해 체납금을 징수하지 않게 된다.

해당 <통지>는 2020년 7월 27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2020년 7월 27일부터 1차 면세 수입 기업 리스트가 발행된 후 30일 이내에 이미 징수한 관세 면제 세금의 반환을 허가하며 특히 중국 국내 산업발전, 기술혁신 등에 따라 <통지>에 별도로 기록된 특색공예(特色工艺), 핵심 원재료, 부품의 유형의 경우 적기에 조정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해당 <통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중국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해관총서, 세무총국은 <집적회로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 지원에 관한 세수정책 관리방법의 통지(关于支持集成电路产业和软件产业发展进口税收政策管理办法的通知)>를 함께 발표했다. 이 <관리방법 통지>는 면세 정책의 세부 관리와 실행 세칙을 설명하고 있으며, 수입관세를 면제받는 집적회로 생산기업, 첨단 패키징(封装) 테스트기업과 집적회로산업의 핵심 원재료와 부품 생산기업 리스트, 수입 관세를 면제받는 중점 집적회로 설계기업 및 소프트웨어 기업 리스트를 작성하여 공동적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항 목	내 용
1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과 합동으로 수입관세를 면제받는 집적회로 생산업체, 선진포장 테스트업체, 집적회로 산업의 핵심 원자재, 부품 생산업체를 목록화 한다.
2항	국가발전개혁위, 공업정보화부는 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과 공동으로 수입관세 면제를 받는 국가의 장려를 받는 중점 집적회로 설계업체와 소프트웨어 업체 리스트를 작성하여 발행한다.
3항	공업정보화부는 국가발전개혁위, 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과 공동으로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거나 성능이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자가생산성(연구개발용 포함) 원자재, 소모품 및 정화실 전용 건축자재, 조립시스템 및 생산설비(수입설비 및 국산설비 포함) 부품의 면세수입품 리스트를 작성하여 발행한다.
4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업정보화부는 신규 설비 수입단계 기업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분할 납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적회로 중대 항목기준과 분할납세 인수기업의 조건을 제정한다. 재정부는 해관총서, 세무총국과 집적회로 중대사항목 명단과 건설업체 명단을 확정하여 성급(성, 자치구, 직할시 등), 재정청(국), 기업소재지 직속세관, 성급세무서에 통지한다.
5항	<통지> 제1조 제(5)항과 제3조 중 기업의 설비수입 신고와 동시에 수입 당기의 《국내투자항목 비과세 수입품 목록》《외국인투자항목 비과세 수입품 목록》《수입 비과세 중대기술장비 및 상품 목록》에 열거된 상품의 누적범위를 적용한다.
6항	면세 수입 기업은 반드시 세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 상품에 관한 세금 감면 수속을 해야 한다.
7항	본 <방법> 제1,2조 중에서 국가발전개혁위가 주선 혹은 국가발전개혁위, 공업정보화부가 제정한 제1차 면세수입기업 명세서는 202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해당 명세서가 발행된 후 30일 이내에 이미 징수한 관세 면제 세금은 반환한다. 정보화부처 주도로 작성된 1차 면세 수입 품목은 2020년 7월 27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작성된 면세 수입업체 리스트, 면세 수입품 리스트는 각각 발행일 20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8항	본 <방법> 제1,2조 중 면세 수입업자의 명칭, 경영범위 변경 사항 발생시, 변경등록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변경상황에 대한 설명을 담당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담당부서는 본 방법 제1, 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 기업이 등록일로부터 계속 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확정 결과나 불승인 상황은 관할 부처에서 통관본부(확정 결과가 많을 경우 매년 최소 두 차례로 나눠 통보)에 부쳐져 1, 2조 중 다른 부처에 전달된다.기업이 본 조의 앞에 기술한 기한을 초과하여 변경 상황 설명서를 송부하는 경우, 담당부서는 접수하지 않으며, 해당 기업은 등록이 변경된 일자부터 우대혜택을 적용받지 못한다.
9항	면세 수입업체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 수입상품을 사용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혹은 면세 수입상품을 다른 용도로 무단 양도, 이체 또는 기타 처분 시 관련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며, 동시에 <통지> 시행 유효 기간 내 관련 우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
10항	면세수입 기업이 허위보고 사실로 면세 자격을 취득 경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 등의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국가발전개혁위가 관세총서에 서한을 보내 통지한 날로부터 해당 기업은 <통지> 시행 유효기간 내 관련 우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
11항	재정부 등 관련부서 및 직원이 정책수행상 정책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와 직권남용, 직무태만, 부정행위 등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물으며,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12항	해당 <방법>의 시행 기간은 2020년 7월 27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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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재정부,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중국의 집적회로 제품 수입규모 지속 성장세 유지

2020년 코로나19로 글로벌 경제가 침체된 와중에도, 반도체 시장은 산업의 디지털화 전환으로 인한 신성장 수요에 힘입어 역성장 추세를 보였다. 2020년 중국 GDP는 2.3% 성장해 처음으로 100조 위안을 돌파한 101조6000억 위안에 이르렀으며, 중국 경제발전에 따라 중국이 국가 중점산업으로 지목한 집적회로 산업 또한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반도체업계협회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집적회로산업 총 판매액은 8848억 위안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17%나 증가했다.

첸잔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에 따르면, 2019년 중국 집적회로 수입량은 4451억 개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한 수치다. 2020년 중국 집적회로 수입량은 5435억 개를 넘어섰으며, 전년대비 22.1%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연도별 중국 집적회로 수입 규모
(단위: 억 개, %)

자료: 첸잔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

집적회로 제품 수입액 규모는 2019년 3055억 달러로 2.1% 소폭 하락된 것에 비해, 2020년 3500억 달러의 수입액 규모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4.6%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연도별 중국 집적회로 수입액
(단위: 억 달러, %)

자료: 첸잔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

지난 20년간 중국 정부는 소프트웨어, 집적회로 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며 국가 중점 육성산업으로서의 의지를 보였다. 2000년 중국 국무원의 <소프트웨어산업 및 집적회로산업 발전 지원에 관련 정책의 통지(国务院关于印发鼓励软件产业和集成电路产业发展若干政策的通知)>부터 시작해 2021년 <14.5규획>과 <2035년 목표>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집적회로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지원에 관한 수입관세 정책의 통지(《关于支持集成电路产业和软件产业发展进口税收政策的通知)>에 이르기까지 전략적 국가 중대 과학기술 육성을 통한 관련 산업의 국산화·고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집적회로산업 발전 지원 관련 정책 내역

일시	정책명	주요 내용
2000.6.	국무원 소프트웨어산업 및 집적회로산업 발전 지원에 관련 정책의 통지	국내·외 기업이 중국 내에 합작·독자 집적회로 생산 기업 설립을 장려하고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는 집적회로 기술 및 생산설비를 수입하는 기업에 대해 수입관세와 수입단계의 부가가치세 면제
2011.1.	국무원 소프트웨어산업 및 집적회로산업 발전 진일보 지원에 관련 정책의 통지	해당된 소프트웨어 기업과 집적회로 기업에 세금, 투자, 연구개발, 수출입, 지적재산권 등 분야에서 혜택 지원 확대
2014.6.	국가집적회로산업발전촉진강요	반도체 설계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반도체 제조업의 가속화된 발전 시행. 패키징 테스트 산업계의 발전 수준을 제고하고 반도체 관련 설비와 재료 선진화 추진
2016.3.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5개년 규획 강요	연구개발을 통한 반도체의 선진화 및 산업화 추진.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반도체 조명 등 응용기술 강화
2017.1.	전략성 신흥산업 중점상품과 서비스지도 목록	반도체 재료, 실리콘 재료 및 화합물 반도체 재료 등을 신흥산업을 중점 상품으로 지정
2018.3.	집적회로 생산기업 기업소득세 정책문제 통지 관련	2018년 1월 1일 이후 신설된 130나노 이하 반도체 생산 기업 또는 경영기간 10년 이상의 집적회로 생산기업 혹은 프로젝트의 경우 첫 1~2년 기업소득세 면제와 함께 3~5년차 25% 법정세율의 감세 적용
2019.5.	집적회로 설계 및 소프트웨어 산업 기업소득세 정책의 공고	조건에 부합하며, 합법적으로 설립된 집적회로 설계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은 2018년 12월 31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우대기간 설정. 첫 1~2년차 기업소득세 면제 및 3~5년차의 25% 법정세율의 감세 적용
2020.8.	새로운 시대 직접회로 산업 촉진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질적 발전을 위한 정책	이번 정책에서 처음으로 명확한 표현으로 "중국 본토의 반도체 재료와 설비산업의 발전을 격려"한다고 언급한 것이 특징. 재정세무, 투자융자 등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과 반도체 재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반도체 재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내용 포함
2020.12.	집적회로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의 고품질 발전 지원을 위한 기업소득세 정책 공고	해당된 집적회로 생산업체나 항목에 대한 기업소득세를 감면하며, 국가 권장 집적회로 생산업체나 항목 리스트를 지정함.
2021.3.	집적회로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지원에 관한 수입관세 정책의 통지	해당된 집적회로 선진화된 공정 생산기업, 집적회로 설계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이 일부 제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면제한다는 점을 명기했으며, 수입재료·설비·부품 등 수입관세 우대 내용 확대

자료: 각 기관 발표,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전망 및 시사점

집적회로와 소프트웨어 산업은 중국의 차세대 정보기술 산업 발전의 중요한 축이며, 관련 산업 부품과 서비스도 수많은 하위 산업 사슬을 창출해 경제내 선순환을 유도하는 핵심 요소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집적회로와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수준에 따라 향후 중국의 디지털화, 지능화 전환의 진척도 수준이 좌우될 것으로 간주하며, 2025년까지 반도체 국산화율을 70%까지 올리겠다는 의지를 표방했다. 하지만 중국의 반도체 관련 시장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큰 것에 비해 여전히 해외 제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로, 중국 정부는 국가 차원의 투자 확대, 과학기술 자립,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수입관세 우대 정책 또한 단기간 해결할 수 없는 기술 역량 강화 대신 해외의 우수한 제품의 중국 내 유입을 원활하게 해 향후 국산화, 자국화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번 <통지>는 기존 집적회로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수입세금 혜택 정책을 바탕으로 중국 내 집적회로 산업의 품질 발전을 위한 것으로, 수입관세 면제 범위를 더욱 확대한 것에 의미가 있다. 이는 중국 내 집적회로 생산기업에 대해 적용하던 기존의 기업 소득세 혜택에서 진일보해 해외의 선진화된 기술부품 수입 시 관세에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중국 내 생산기업의 생산역량 업그레이드와 동시에 세수 정책 면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2020년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전년대비 17.8% 큰 폭으로 성장했고 향후로도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여전히 핵심기술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국 관련 산업계는 자국의 핵심기술을 양성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고급 기술인재를 유치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시장 내 핵심 경쟁력을 가진 선도기업은 중국 정부의 관련 우대 정책과 시장 기회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가속화되는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 추세에 대해 우리 기업은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다.


자료: 재정부, 해관총서, 첸잔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 전자정보산업망, 펑파이신문,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