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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루마니아 정부 예산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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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루마니아 정부 예산안 분석

- 코로나 19 이후 경기회복 계획 등을 담은 2021년 정부 예산안 발표 -
-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경기회복 정책 추진 강화 전망 -



2021년 2월 루마니아 재무부는 올해 루마니아 예산 초안을 발표했고 2021년 3월 요하니스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을 걸쳐 최종 예산안을 공포했다. 루마니아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을 전년대비 4.3% 증가한 약 1조1160억 레이로 예상했고 이에 따라 2021년 루마니아 재정수입을 전년대비 13.1% 증가한 약 3650억 레이, 재정지출은 전년대비 4.8% 증가한 약 4450억 레이로 확정했다. 위 예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루마니아 정부는 2020년부터 추진해온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강화할 예정이다.

2021년 루마니아 경제목표 예상안


2020
2021
국내총생산(GDP,십억 RON)
1,040.8
1,116.8
국내총생산 증가율(%)
4.4
4.3
평균 물가상승율(%)
2.63
2.4
평균 환율(RON,1EUR 기준)
4.75
4.94
실업률(%)
3.5
3.6
자료: Romanian Government, Ministry of Finance

경기회복 노력을 통한 재정수입 증가


2021년 루마니아 정부의 경기회복 노력 강화에 따라 재정수입은 전년대비 13.1% 증가한 약 3650억 레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루마니아의 재정수입 구조는 전년과 유사하며 주로 경제회복에 따른 조세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올해 가장 큰 수입은 사회보험료(social Assistance distribution)이며 약 1200억 레이로 전체의 33%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는 루마니아 내 최저임금 및 기본임금 상승을 통해 전년대비 약 7% 증가한 값이다.
이외에도 올해 부가가치세(VAT), EU펀드(EU revenues), 소비세(Excises) 등 또한 수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EU 규정에 따라 2021년부터 담배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약 3% 인상돼 작년에 이어 지속적인 세입 증대가 예상된다.
2021년 루마니아 재정수입 예상안
부문
2020
2021
RON (십억)
사회보험료(Social Assistance Contributions)
112.3
120.8
부가가치세(VAT)
60.8
69.7
EU 펀드(EU Revenues)
33.6
47.4
소비세(Excises)
30.7
33.1
비재정 수입(Non-fiscal Revenue)
24.7
27
소득세(Income Tax)
24.3
26.2
법인세(Profit Tax)
16
17.4
기타 재정수입(Other fiscal revenues)
12.4
15.2
기타(Others)
7.8
8.1
총 재정수입(Total Revenues)
322.5
364.9
자료: Ministry of Finance

지속되는 재정지출 증가율의 감소


2021년 루마니아의 정부 지출은 전년대비 4.8% 증가한 약 4,450레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7% 증가율에 비해 적은 수치이며 공공부문 인건비, 정부조달 등에 대한 지출이 전년대비 줄어들었다. 공공부문 인건비의 경우, 올해 공적임금이 2020년 말 수준으로 동결되고 공무원 초과근무에 따른 재정적 보상이 휴가 보상으로 대체 부여됨에 따라 전년 대비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로 국가 퇴직자의 연금으로 지출되는 사회 지원금(social assistance)에 대한 부분은 1420억 레이로 작년에 이어 가장 큰 액수이며 이는 전체 지출 대비 약 32%를 차지한다. 이 부문은 전년에 이어 타 주요 지출 대비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큰 증가폭을 보이는 투자부문 지출(investments)과 지방이전비(other tranfers)는 주로 코로나 19 이후 상황 개선을 위해 의료, 교통 및 교육 시설을 포함한 기초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는 예산이다. 이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EU 펀드와 함께 충당될 예정이다.

2021년 루마니아 재정지출 예상안
부문
2020
2021
RON (십억)

사회지원금(Social Assistance)
138.6
142.9
공공인건비(Staff Expenses)
110
109.5
정부조달비(Goods and services)
57
55.4
투자지출(Investments)
53.1
61.4
지방이전비(Other transfers)
43.1
51.8
이자지급비(Interest payments)
14.5
16.9
지원금(Subsidies)
8.1
7.0
총 재정지출액(Total Expenditures)
424.2
444.9
자료: Ministry of Finance

부처별 예산


루마니아 정부 부처별 예산은 2021년 전체 GDP의 7%인 약 800억 레이를 목표로 하며,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경제회복에 대한 의지에 따라 전년대비 경제부의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환경, 자원, 교통부의 예산도 상승했는데 이는 정부의 기초 인프라 개선계획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1년 루마니아 정부 부처별 예산안
부문
2020
2021
RON(백만)

노동부(Ministry of Labor and Social Protection)
48.8
53.7
경제부(Ministry of economy)
3.5
6.5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28.3
28.5
국방부(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2.0
22.7
내무부(Ministry of Internal Affairs)
20.7
21.5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23.6
26.0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nd Communications)
12.9
14.1
보건부(Ministry of Health)
19.3
17.5
재정부(Ministry of Public Finances)
5.5
5.4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4.8
4.7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1.1
1.4
자원부(Ministry of Energy )
0.6
1.1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1.1
1.0
자료: Ministry of Finance, 2021

결론


2021년 루마니아 정부는 GDP 성장률 4.3% , 평균환율 1EUR=4.94RON, 이자율 1.25%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와 관련해 현지 전문가는 환율이 2022년까지 1EURO=5.05RON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낙관적인 목표를 우려했다. EU 또한 루마니아의 2021년 GDP 성장률을 3.7%로 예상하면서 루마니아 정부의 GDP 성장율을 다소 낙관적인 목표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루마니아의 2021년 정부 경제 목표는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경기회복 정책 이행수준에 따라 성장률 등의 달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의 기초 인프라 구축과 함께 국가행정 디지털화를 통한 경제 개선 노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

자료: KOTRA 부쿠레슈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