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필리핀 정부 예산안 내용과 특징

2020년 12월 28일,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2021년 정부 예산안을 승인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승인된 정부 예산안을 분석해 필리핀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2021년 필리핀 정부 예산안은 4조5000억 페소로 2020년 예산안 4조1000억 페소 대비 약 9.9% 증가했으며, GDP 대비 예산안 비중은 전년대비 0.1%p 증가했다.

총 4조5000억 페소 규모의 예산안 중 사회 분야에 가장 큰 규모인 1조6680억 페소(37%)를 배정했으며, 그 뒤로는 경제(1조3231억 페소, 29.4%), 공공서비스(7478억 페소, 16.6%), 채무 이행(5602억 페소, 12.4%), 방위(2068억 페소, 4.6%) 순으로 예산을 배정했다.

분야별 정부 예산안

자료: 필리핀 예산관리부(DBM)


필리핀은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의 내용에 따라 전통적으로 교육부(DepEd, SUCs, CHED, TESDA)의 예산 배정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2021년 정부 예산안에도 적용돼 교육부의 예산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코로나19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건부(DOH)의 예산 배정 순위가 전년 6위에서 4위로 증가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고용부(DOLE)가 지난해 10위였던 환경부(DENR)를 대신해 10위를 기록했다.

정부부처별 예산안 비교
(단위: 십억 페소, %)

순위	정부 부처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률
1	교육(DepEd, SUCs, CHED, TESDA)	659.3	751.7	14.01
2	공공사업도로부(DPWH)	431.2	695.7	61.34
3	내무부(DILG)	236.0	249.3	5.64
4	보건부(DOH)	183.4	210.2	14.61
5	국방부(DND)	179.7	205.8	14.52
6	사회복지개발부(DSWD)	366.6	176.9	-51.75
7	교통부(DOTr)	84.2	87.9	4.39
8	농업부(DA)	75.8	71.0	-6.33
9	사법부(Judiciary)	41.2	45.3	9.95
10	노동고용부(DOLE)	36.6	37.1	1.37

자료: 필리핀 예산관리부(DBM)


필리핀 정부는 2021년 예산안의 테마를 “Reset, Rebound, and Recover”로 설정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전체 예산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구매, 저장, 운반 및 접종을 위한 필리핀 정부 백신 프로그램에 약 700억 페소가 배정된 가운데 주요 프로그램별 예산안은 다음과 같다.

기존 보건 프로그램 (Regular Health Programs)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PhilHealth)	714억 페소
Medical Assistance to Indigent Patients	170억 페소
Human Resources for Health Program	166억 페소
Health Facilities Enhancement Program	147억 페소
Family Health, Immunization, Nutrition, and Responsible Parenting	122억 페소
코로나19 대응 신규 보건 프로그램(New Health Programs/Projects for COVID19 Response)
Provision for: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47억 페소
Covid19 Vaccine	25억 페소
Covid19 GeneXpert Cartridges	10억 페소
Foreign-assisted Projects:
Health Systems Enhancement to Address and Limit Covid19(ADB)	42억 페소
Covid19 Emergency Response Project(World Bank)	11억 페소
Research and Development:
Establishment of the Virology Science and Technology Institute of the Philippines	2억 8300만 페소
Disease Surveillance and Monitoring of Covid19 and Other Similar Respiratory Infections	5156만 페소

자료: 필리핀 예산관리부(DBM)

공공사업도로부(DPWH)
Core Programs(of which):	3,177억 페소
Network Development Program	1,245억 페소
Flood Management Program	1,018억 페소
Asset Preservation Program	660억 페소
Bridge Program	254억 페소
교통부(DOTR)
Rail Transport(of which):	477억 페소
North-South Commuter Railway System	211억 페소
Metro Manila Subway Project Phase 1	112억 페소
Subsidy for MRT3	70억 페소
Land Public Transportation	126억 페소
Maritime Infrastructure	5억 6,200만 페소

자료: 필리핀 예산관리부(DBM)

식량안보(Food Security)
Irrigation Services(NIA)	317억 페소
National Rice Program	155억 페소
Rice Competitiveness Enhancement Program	100억 페소
산업 및 생계(Industry and Livelihood)
Livelihood and Emergency Employment Program	204억 페소
Training for Work Scholarship Program	41억 페소
MSME Development Program	24억 페소
Tulong Trabaho Scholarship Program	10억 페소
교육(Education)
Basic Education – Learning Continuity Plan	17억 페소
DepEd Computerization Program	59억 페소
사회 보장(Social Protection)
Pantawid Pamilyang Pilipino Program	1,068억 페소
Social Pension for Indigent Senior Citizens	235억 페소
Sustainable Livelihood Program	43억 페소
행정(Governance)
Philippine Identification System	43억 페소
Community-Based Monitoring System	8,500만 페소

자료: 필리핀 예산관리부(DBM)


2020년 12월 28일 두테르테 대통령은 2021년 필리핀 정부 예산안에 서명했다. 해당 예산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첫 예산안으로 두테르테 대통령의 임기가 2022년에 만료돼 ‘Build, Build, Build’ 프로젝트의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점과 지난해 기록한 역대 최저 경제성장률인 -9.5%를 회복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필리핀 정부는 올해 백신 조달과 인프라 개발을 주요 목표로 설정한 모습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서명식 계기 발언에서 투명하고 건전한 국가 예산 활용으로 팬데믹이 필리핀 공중보건 및 경제에 미친 영향을 극복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Velasco 하원의장은 이번 예산안이 바이러스 문제 해결 및 경제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평가하고 예산안 통과를 신속히 추진한데 대해 양원에 사의를 표명했다.

최근 필리핀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고 있어 3월 15일부로 2주간 메트로마닐라 지역에 야간 통행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며, 3월 18일부로 한 달간 마닐라공항 도착 국제선 승객을 하루 1500명으로 제한하는 등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다만, 이로 인해 필리핀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일부 하향 조정되고 있어 올해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백신의 신속한 조달 및 봉쇄조치 완화가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필리핀 예산관리부(DBM),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현지언론 등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