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유럽의 탈원전 지지부진 결정적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높은 비용 탓

공유
0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유럽의 탈원전 지지부진 결정적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높은 비용 탓

center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을 맞으면서 유럽의 탈원전 정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프랑스 중부에 있는 생-로랑(Saint-Laurent) 원전.

일본의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가 환경 문제에 민감한 유럽에서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여론에 큰 영향을 주면서 독일 등의 탈원자력 발전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편 사고 이후 10년간 기후변화에 대한 경계가 극적으로 높아지면서 발전 시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 발전을 재평가하는 소리도 늘어나면서 유럽 각국이 원전 장기 존속을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스웨덴의 중도우파 야당으로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는 온건당의 에너지 정책 홍보책임자는 “최근 수년 동안 원자력 발전의 환경 측면 이점이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전력 중 수력과 원자력 발전이 각각 40%을 차지하는 스웨덴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100%를 목표로 하는 한편, 탈원자력 발전 기한은 마련하지 않는 모호한 방침을 취하고 있다.

배경에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가 큰 한편, 원자력 발전 지지도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여론조사에서는 39%가 ‘신설을 포함한 원전 지지’ 31%가 ‘신설 없이 원전 유지’를 요구하는 한편, 정치권 주도의 탈원전 지지는 16%에 그쳤다. 스웨덴의 ‘소비자를 위한 전기료’단체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력요금이 급등한 독일의 3분의 2 정도로, CO2 배출량은 유럽연합(EU) 가맹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온건당은 안정된 전력원인 원자력 발전과 수력 등 자연 에너지의 ‘양호한 조합’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EU 28개국(2020년 기준으로 이탈한 영국을 포함)의 원자력 발전량은 2010년부터 2019년에 걸쳐 약 9만5000기가와트시(GWh) 줄어들며 약 10% 감소했다. 하지만 2022년 말 탈원자력 발전을 목표로 착실하게 걸음을 진행해 온 독일이 6만 5000기가와트시(GWh)로 그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체 발전량이 줄어들고 있는 까닭에 원자력 발전이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분의 1 정도로 거의 옆걸음질 치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 밖에 벨기에가 2025년, 스페인이 2035년의 탈원자력 발전 방침을 내걸고 있지만,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 독일은 전기료 급등,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 등 탈원전에 대한 부정적 요인도 드러나면서 주변국이 독일만큼 급진적인 정책을 펴지 않는 상황이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지난해 10월 독일 방문 때 현지 신문에 진지하게 탈원전에 나서고 있는 것은 독일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이 안는 장기적인 과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안전기준 강화 등에 따른 건설과 유지에 따른 비용 증가다. 유럽의 원자력 발전 건설의 피크는 1980년대로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건설 중인 원전도 영국의 ‘힌클리 포인트 C’ 원전 등 비용이 커지면서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재생에너지 투자가 가장 중시되는 가운데 원전에 대한 재정 지원도 줄고 있다. EU 유럽위원회가 1월 발표한 환경정책에 대한 최소 1조 유로(약 1,347조1,200억 원)의 투자계획 대상에서 원전은 제외됐다.

영국대학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의 에너지 정책 전문가 폴 도프먼 교수는 “기후변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재생 가능 에너지의 약점이었던 공급의 불안정함도, 축전 기술의 향상 등으로 해소되기 시작하고 있다. 원전에 투자하고 있는 국가는 이를 유예해야 한다”며 유럽은 원자력 발전과 결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