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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6%이상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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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6%이상 제시

리커창 총리,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미국과 군사충돌 대비 국방예산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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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장쑤성 롄윈강 무역항 전경. 사진=러시아투데이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제시했다. 또한 중국은 최근 부채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그동안 추진해온 슈퍼 경기부양책을 축소하는 ‘출구전략’을 꺼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지난 5일(현지시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연례회의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경제성장 목표를 제시했다고 중국 노동당 기관지 인밀일보 산하 영자지 글로벌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리커창 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 이상으로 잡은 이유는 경제 회복 상황을 고려하고 각 분야의 개혁과 혁신 그리고 질적 성장을 추지하는데 유리한 환경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제 목표치는 시장 전망치보다 낮다. 중국 안팎의 연구기관은 2021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8~9%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회과학원 7.8%, 중신증권 8.9%, 노무라증권 9%, IMF 8.1%, 세계은행 7.9% 등이다.

중국 본토 내 31개 성·시·자치구(홍콩·마카오 제외) 지방정부는 양회에 앞서 지난달 먼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했는데 대부분 6%~10%에 사이에 분포돼 있다. 평균 7% 수준이다. 중국은 과거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 부양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로인해 재정건정성 우려가 커졌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신호로 해석된다.

또한 올해는 코로나19 관련 특별 국채도 발행하지 않는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막기 위해 1조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했다. 지방정부 특별 채권 발행 규모도 3조6500억위안으로 지난해(3조7500억위안)보다 줄였다.

중국은 또한 과학기술 자립을 국가 발전 전략으로 삼고 국방력 강화에도 집중해 군사 훈련 전면 강화와 전쟁 대비 등 국방 동원 체계를 완비하기로 했다.

기술 자립은 미국의 반도체 제제 등에 맞서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중국은 앞으로 5년간(14차 5개년·2021∼2025년) 기간 연구개발(R&D) 지출을 매년 평균 7%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다.

5 개년 계획은 차세대 인공지능(AI), 양자 정보, 뇌 과학, 반도체, 유전자 연구‧바이오 기술, 임상 의학·보건 깊은 우주, 심해, 극지 탐사 기술 개발의 중점 분야로 꼽았다. 양자 정보와 AI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국립 연구소를 늘릴 방침을 나타냈다.

이 밖에 전기 자동차 (EV) 및 차기 고속통신규격 5G통신망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향후 5 년간 5G의 보급률을 56%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또한 디지털 경제 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7.8%에서 2025년 10%로 높여 잡았다.미국과 군사적 충돌에 대비해 국방 예산도 늘렸다.

재정지출은 작년보다 줄이면서도 국방예산은 6.8% 확대했다는 데(지난해는 6.6% 확대)는 그만큼 국력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한 특별행정구의 법 제도와 집행 체제를 실현해야 하며 외부 세력이 홍콩과 마카오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철저히 막고 억제해야 한다”면서 대만의 독립 분열 세력 또한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