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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광업공단 통합출범 빛에 가려진 '해외광물개발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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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광업공단 통합출범 빛에 가려진 '해외광물개발 포기'

기존 광물자원공사 '탐사·개발' 역할 조항 통합공단법에 포함되지 않아 '자동 폐기'
특수법인 간접참여, 민간기업 우회지원만 허용...자원개발투자 전담 공기업 '전무'
업계 "장기간 대규모 투자 민간기업 힘들어...재무개선 매몰돼 알짜 자산까지 청산"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지난달 하순 국회 통과에 이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속전속결'로 가시화되고 있다.

이같은 탄력을 받아 오는 9월께 통합기관인 광해광업공단이 출범할 전망이며, 그동안 자본잠식 상태의 광물자원공사는 공기업 초유의 파산 사태를 모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때부터 추진돼 온 광해광업공단 출범 숙원 과제가 21대 국회에서 마침내 이뤄졌지만, 그 성과의 이면에는 광물자원공사의 '해외 광물자원 탐사·개발' 기능이 없어지는 부작용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해당 기능이 통합 출범하는 광해광업공단에 존속하지 못하면서 해외 광물자원 탐사와 개발을 전담할 국내 공기업마저 사라져 버린 결과를 낳아 앞으로 업계와 학계에서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광물자원공사의 광물자원개발 역할 폐지로 '해외광물자원 개발' 공기업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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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물자원공사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광석처리시설 모습. 사진=한국광물자원공사

3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제정된 광해광업공단법에 의거해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의 광물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한 광물 개발사업 관련 자산들을 모두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물자원공사의 모든 해외자산을 매각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광물자원공사는 7조 원에 가까운 부채를 줄이는 재무구조 정상화와 함께 광물자원산업의 육성·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는 "제정된 법과 정부 방침에 따라 해외자산 매각과 통합 준비작업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광해광업공단법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되면 해외 광물자원 탐사·개발·경영을 전담할 국내 공공기관이 하나도 없게 된다.

광해광업공단법 제8조(사업)는 총 18개 항목에 걸쳐 광해광업공단의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통합공단은 해외 광물자원의 탐사·개발·경영·투자 사업을 직접 할 수 없고, 해당 사업을 하는 법인(외국법인 포함)에 출자와 경영, 기존 해외투자사업의 관리·처분, 민간개발에 지원만 하도록 명시해 놓았다.
즉, 신설 광해광업공단은 이전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산을 처분한 이후 해외 광물자원의 탐사·개발·경영을 직접 하지 못하는 대신에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통한 간접 참여나 민간기업에 우회지원만이 허용된다.

◇ 장기투자 필요한 해외 광물자원 개발, 민간에만 맡기기 어려워…석유·가스 개발과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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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물자원공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광산 모습. 사진=영국 광업전문매체 인터내셔널마이닝

자원개발업계 한켠에서는 광해광업공단에 민간개발 지원 역할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외 광물자원 개발과 국내 공급은 민간기업이 공기업보다 효율성이 더 높다"면서 "민간 개발업체에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에 해외 광물자원 확보 경쟁이 대개 국가 단위의 성격인 점을 감안할 때 광해광업공단법에 해외 광물자원 개발 전담 공공기관을 아예 없애버린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해외 광물자원을 탐사·개발·생산·공급하기까지는 10년 이상 수천 억 원의 투자금이 소요되는 것이 다반사"라고 전하며 "2~3년 임기 내에 성과를 내야 하는 민간기업 경영진이 10년 이상 장래를 내다보고 투자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2017년 광물자원공사의 신규 해외사업 투자를 금지시킨 이후 민간기업이 대규모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나서거나 성과를 올린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반박 논리로 내세웠다.

또한, 석탄·석유·가스 개발 전담 공기업이 해외 광물자원 개발 역할을 맡기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에 구리·니켈·희귀금속 등 광물자원 개발 기술이 크게 다르다는 점 때문에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업계의 반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한국석유공사나 한국가스공사가 석유·가스 개발 기술 외에 80여 종의 광물자원 탐사·개발 기술을 갖추기란 힘들다"면서 "석탄도 채굴과 분쇄작업만 거치면 완제품이 된다는 점에서 복잡한 제련 설비를 갖춰야 하는 광물자원 개발과 엄연히 구별된다"고 말했다.

◇ 4차 산업혁명에 광물자원 중요성 '유효'…자원 선점 못하면 글로벌 경쟁 낙오 불보듯

광물자원업계는 기존 광물자원공사의 '알짜 해외자산'까지 매각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큰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

광물자원공사가 2006년부터 총 2조 원을 쏟아부어 개발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소재인 니켈·코발트를 채굴하는 '세계 3대 니켈 광산'의 하나이다. 공사측은 현재 암바토비 니켈광산의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 약 9000억 원을 투입한 세계 최대 구리광산인 파나마의 코브레파나마 광산도 역시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첫 대규모 해외 광물자원 개발 프로젝트라 할 수 있는 암바토비 니켈광산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갖는 경제 가치와 15년간 쌓아온 광물자원공사의 개발 노하우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며 안타까워했다.

중국 등 경쟁국과 해외 광물자원 확보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도록 후속대책만이라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주문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