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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나발니 독살미수 관련 러시아 제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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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나발니 독살미수 관련 러시아 제재 나선다

다수의 개인 대상 전망…2일 발동될 EU 제재와 연계할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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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2일 러시아 모스크바 법정에 출두한 알렉세이 나발니. 사진=로이터
미국은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에 대한 독살미수사건과 관련, 빠르면 2일(현지시간)이라도 러시아 개인에 대한 제재를 단행할 전망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일 정통한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은 이번 제재는 두가지 대통령령(13661과 13382) 및 ‘1991년 생화학무기통제와 전쟁종식법(CBW법)’에 근거해 발동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령 13661은 지난 2014년 러시아에 의한 크림반도 침략을 계기로 발령됐으며 러시아 당국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2005년에 발령된 13382는 대량파기병기확산에 대처하는 내용이다. 두 대통령령 모두 제재가 지정된 개인‧단체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기업과 개인에게 제재대상과의 거래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제제 발동에 따라 지난해 8월의 나발니의 독살미수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강경한 자세를 내놓게 된다.
소식통은 다수의 개인이 제재대상으로 지정될 전망이라면서 개인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러시아에 대한 해외원조와 특정 수출허가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다른 소식통은 유럽연합(EU)이 빠르면 2일 발동할 제재와 연계하는 형태로 미국의 제재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U는 지난달 22일 외무장관 회의에서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대통령의 측근 4명에게 제재를 발동하기로 합의했다. 나발니에게 실형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상징적인 대응조치다. EU는 3월 초순 정식으로 이같은 결정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인권전문가는 이날 나발니 독살미수사건에 대해 러시아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국제조사를 요청했다.

나발니는 사건후에 독일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올해 1월에 귀국했다. 이후 집행유예조건 위반으로 체포됐으며 2년 6개월의 실형판결을 받았다.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지난달 나발니의 구속은 정치적인 동기에 근거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그의 석방을 요구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