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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전국 토지기록 디지털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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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전국 토지기록 디지털화 추진

해외 인프라 투자 걸림돌인 토지수용문제 해소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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뭄바이 메트로 열차 객차 차량기지 건설 부지를 둘러싼 토지 분쟁은 40년 이어져 지하철 시스템 구축을 가로막고 있다. 사진=산케이비즈
인도 정부의 자문기관인 정책위원회가 인프라 부문의 투자를 가로막아 온 토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정부가 보유한 모든 토지 기록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고 산케이비즈가 2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또 토지 수용과 관련해 매듭짓지 못한 모든 안건을 3년 이내에 재판해 마무리하는 기관도 설치한다.

법안을 기초한 위원회 책임자 비노드 아그라왈은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국내외의 인프라 투자가 간편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와 영국, 한국, 태국 등 80여 개국에 유사한 시스템이 도입돼 있다.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면 토지 소유권이 명확해지고 온라인으로 토지 거래도 가능해져 소유자들이 은행의 여신 한도를 활용하기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의 기본적인 ICT(정보통신기술) 정책인 '디지털 인디아'의 '토지기록 근대화 계획'으로 만들어진 현행 대시보드에서는 농촌부의 90.1%의 토지 기록이 전자화되어 있다. 그러나 기록의 상당수는 갱신되지 않고, 따라서 투자가는 토지를 취득할 때 복수의 이해관계자와 거래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과정에서 뇌물 요구도 빈번하다.

새로 구축되는 시스템에서는 주정부에 토지기록과 토지 소유자의 디지털ID를 결부시킨다. 또 투자자와 토지 소유자와의 직거래를 인정한다. 중개업자나 하위권 관료를 배제해 거래 지연과 비리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세계은행은 법원에서 분쟁 중인 사안의 3분의 2가량이 토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기관인 랜드컨플릭트워치는 인도에서 약 800건의 분쟁이 무려 730만 명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이스라엘 국토 면적을 웃도는 토지에 대한 200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위협받고 있다고 추정한다.

뭄바이 메트로 건설사업은 대표적인 분쟁 사례다. 열차 객차 차량기지 건설을 둘러싼 토지 분쟁은 40년간 이어졌다. 이는 42억 달러 상당의 투자로 도시의 혼잡을 해소하겠다는 지하철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가로막아 왔다.

그 밖에 170억 달러 규모의 고속철도, 120억 달러 규모의 철강 프로젝트, 700건이 넘는 도로건설 프로젝트 등 인프라 투자가 오랜 세월에 걸친 토지수용 문제의 희생양이 됐다.

민간 비영리단체(NPO)에 따르면 토지를 둘러싼 분쟁은 시멘트나 철강, 공업, 에너지 부문 전체의 투자도 정체시키고 있다. 포스코는 현지 분쟁과 토지리스 계약 문제로 사업이 10년간 지연돼 2017년 결국 120억 달러 규모의 복합 철강단지 계획을 중단했다.

모디 총리는 국내 제조업을 지원하고 수백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토지수용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를 촉진하려 하고 있다. 1952년 이래 최대의 마이너스 성장에 빠진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업을 설득해 공급망을 중국으로부터 인도로 이전시키려는 모디 정권의 정책 지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모디가 인솔하는 집권 여당인 인도 인민당(BJP)은 의회의 과반수를 쥐고 있어 법 가결은 용이하다. 그러나 성공 여부는 각 주의 지도자들에게 달려 있다. 모디 정권은 지난해 9월 농업거래자유화 개정법을 시행했지만 이에 항의하는 수천 명 규모의 농민시위가 발발한 적도 있어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