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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갈수록 높아지는 대만 합병 군사적 압박 수위…미국 바이든 새 행정부의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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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갈수록 높아지는 대만 합병 군사적 압박 수위…미국 바이든 새 행정부의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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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19년 4월 23일 중국 해군 창설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시진핑 국가주석.

중국은 홍콩 다음은 대만이라는 듯 지난 1년간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급속히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이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은 그에 대한 보복 조치 행보를 보여 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바이든 새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도 멈추지 않을 것 같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하는 미 해군 항모에서 지난해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하면서 미군의 대응 능력에 대한 우려가 고조됐다. 이를 비웃듯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 계열 환구시보는 “미국 해군이 전염병(코로나)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 중국 해군은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해 원양에 군함을 보낸다, 우리의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과시하기도 했다.

■ 대만해협에서 활발해지는 중국군 도발

지난해 중국 전투기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잇따라 넘어섰고, 그 수는 30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그중에는 전투기 ‘젠 10’과 ‘젠 11’ 등 최신예 전투기도 포함되어 있었다. 중간선(동서냉전 시대 미군이 제기한 작전상 선)이라 국제법상 의미는 없다. 중국 측은 중간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서도 암묵적으로 지켜왔기 때문에 그동안 우발적 사건을 막기 위한 경계선 역할을 해왔다.

대만의 방공식별구역 진입도 상시화됐고 한꺼번에 몰려드는 전투기와 폭격기 수도 극단적으로 증가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전투기가 긴급 발진할 때 판단기준이 되는 공역을 가리키며 국제법으로 정해진 영공과는 다르다. 대만 주변 해역을 항행한 중국군 함정도 1,000척이 넘었다. 또 미국 관리들이 대만을 잇달아 방문했을 때는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항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발해만과 황해, 동‧남중국해 등 4개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반복했다.

그뿐이 아니다. 중국 어선과 해사채취선 등 민간 선박도 대만 주변 해역이라는 민감한 장소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런 배가 한꺼번에 다수 대만 주변 해역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결재가 불가결하다. 민간 선박의 뒤에는 항상 군도 대기하고 있었다. 민간 선박이 침해 행위를 일으키는 것으로 현상 변경으로 연결해 간다고 하는 시도는, 2010년에 오키나와현 센카쿠열도 해역에서 일어난 중국어선 충돌 사건의 이후의 중국 당국의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다.

■ 대만 코로나 백신 도입도 조직적 방해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17일 온라인으로 열린 유엔 안보리 백신 분배를 둘러싼 장관급 회의에서 “중국은 10개국 이상과 손잡고 백신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요청에 따라 중국산 백신 1000만 회분 제공을 결정하고 53개 개발도상국 원조에 합의했다. 이때 왕이 외교부장이 강조한 것이 인도적 견지에서 어떤 정치적 조건도 마련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중국이 대만의 백신 조달을 방해했다고 하는 비판이 대만 측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만의 천스중(陳時中) 위생 복리 부장(장관)이 같은 17일의 기자 회견에서 “독일 바이오 제약 비온텍과 약 500만 회분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조달하는 것에 합의했지만 ‘특정한 세력’의 간섭으로 계약할 수 없게 됐다”라고 밝혔다.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특정 세력’은 중국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천 부장에 따르면 대만은 지난해 가을부터 비온텍과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가 공동 개발한 백신을 조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비온텍의 중화권 총대리를 맡는 중국 제약 대기업 상하이 복성의약이 갑작스럽게 계약 체결을 거부해 왔다고 한다. 중국 측은 이 대만의 주장에 대해 상하이 복성의약을 통하지 않고 비온텍과 협상하는 것 자체가 국제 규범 위반이라고 비판의 화살을 대만 측에 돌리고 있다.

■ 높아지는 대만독립 움직임 미국 대응은?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매우 민감하다. 대륙의 중국인은 “대만은 중국 일부이며 중화 인민 공화국 대만성”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 반대로 대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어 중국 공산당과는 극명하게 차별화된다.

시진핑 정권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지만, 대만이 미국과 함께 독립을 향한 움직임을 보인다면 무력 사용도 불사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무력시위를 감행하는 순간 중국의 국제적 신용은 추락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게 돼 중국 경제는 세계로 부터 분리될 우려도 있다.

대만 측에서도 대중 융화를 기본 방침으로 하는 국민당이 집권하면 중국과 대만 관계는 긴밀해지고 독립 지향의 민진당이 되면 그것이 역전된다. 2016년에 민진당 정권이 발족하고 나서는 시진핑 정권은 중간의 실무 협의나 교류 등을 정지시키면서 갈수록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이후 중국은 홍콩에서 국가 안전유지법(보안법)을 무리하게 내세워 ‘일국양제’를 무력화하면서 신종 코로나 감염 확대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세력에 위압적 태도를 이어갔다. 이런 중국 측의 태도가 대만 측을 자극하면서 주민의 마음을 더욱 불편하게 했다. 또 ‘대만의 주체성’을 인식하려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여권의 영어표기 ‘TAIWAN’를 크게 하고 ‘CHINA’를 작게 하는 등 탈중국화 흐름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핵심적 이익(안보상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국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라는 고비를 맞은 올해 중국은 공산당 일당 지배의 정통성을 과시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대미 관계 개선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만과의 문제 본질적인 해결은 어려워 보이며 중-대 대립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