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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유럽의회에 디지털통화 도입거부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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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유럽의회에 디지털통화 도입거부권 요구

EU 디지털통화 규제안에 반영 주장…발행주체에 엄격한 유동성 요건 충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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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럽중앙은행(ECB) 건물. 사진=로이터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럽의회에 대해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디엠 등 디지털통화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싸고 도입에의 거부권과 감독권의 확대를 요구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계중앙은행은 하나 이상의 법정통화를 뒷받침한다는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가상화폐의 대두를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 결제와 은행의 거래, 최종적으로는 자금 공급량에의 통제를 위협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9월 스트레스 테스트와 자본‧유동성의 요건 등을 포함한 가상화폐 자산에 관한 포괄적인 규제를 만들 계획을 발표했다. 페이스북에 대해서 도입 전에 여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했다.

ECB는 EU의 규제안에 대해서 오는 19일자로 법률상의 견해를 밝힐 방침이다. 물가와 결제의 안전성을 위협하지 않도록 유로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ECB가 최정결정권을 가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심사하는 각국 당국에 대해 ECB의 의견이 구속력을 가지도록 EU의 규제안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ECB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주체가 대규모 고객유출도 감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유자금을 갖추는 등 머니마켓펀드(MMF)와 같은 엄격한 유동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CB는 EU의 민간 디지털통화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될 자신의 디지털통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4년이내에 도입하고 싶다는 의향을 나타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