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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7 루마니아 EU 기금 분석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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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7 루마니아 EU 기금 분석 Ⅰ

  • -EU 결속기금을 통한 루마니아 인프라 구축 및 공공 서비스 품질 향상-
  • -현지 유망 분야 파트너와 기술 협력을 통한 한국기업 진출 도모-




  • 루마니아 2021-2027 EU 기금 배정

    루마니아는 작년 EU의회가 합의한 약 799억 유로를 2021년부터 2027년 간 지원 받는다. 위 기금은 크게 결속기금 약 300억원 , 코로나 경제회복기금 약 300억원, 농촌지역 개발기금 약 190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긴급 실업지원 대비를 위한 40억 유로의 추가 대출금액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글에서는 EU의회가 해당기간 동안 우선적으로 집중하기로 한 '결속 기금 (Cohesion Policy)’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루마니아 2021-2027 EU 기금 배정

구분
EU 예산 (십억 유로)
루마니아 배정액 (십억 유로)
비율
결속 기금
374.9
30.60
8.16%
경제회복 기금
672.5
30.44
4.52%
농촌지역 개발 기금
346.6
18.90
5.58%
총 합
1,411.5
79.94
5.66%
자료: Ministry of EU funds, November 2020

루마니아 결속기금 (Cohesion Policy) 활용 목표
‘결속기금 (Cohesion Policy)’을 통해 루마니아는 약 306억 유로를 지원 받으며, 위 기금은 아래 다섯 가지의 목표를 갖는다.
결속 기금(Cohesion Policy) 목표
5가지 목표 (Policy Objective)
목표1 –A Smarter Europe
-연구역량 강화 및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국제 경쟁력 강화
목표2 – A Greener, Carbon Free Europe
-에너지 효율성 증대 및 신재생 에너지 개발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목표3 –A More Connected Europe
-지역 내 디지털 연결성 증대
-지속가능한 TEN-T 구축
(The 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목표4 – A More Social Europe
-구직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지원
-소외계층 대상 교육 및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목표5 - A Europe closer to citizens
-통합된 사회, 경제 및 환경 개발 -저개발 지역 개발
자료: Ministry of EU funds, November 2020

결속기금 운영 프로그램 및 예산 배정현황

루마니아는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지정하였다. 그중 지능형 성장 프로그램 (Operational Program Intelligent Growth, Digitalization and Financial Instruments)의 경우 교육부, 문화부 등이 담당하며 약 19억 유로가 투자된다. 이는 주로 연구 인프라 구축 및 공공 서비스 디지털화 등에 사용된다. 또한, 의료 및 헬스케어 운영 프로그램 (Healthcare Operational Program)은 보건부가 담당하며 약 47억 유로가 투자된다. 이 금액은 병원 설립 및 의료 시스템 디지털화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위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배정 및 운영 목적은 아래와 같다.

결속기금 목표달성을 위한 운영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예산(유로)*
담당부서
운영 목적
지역운영 프로그램
약137억
8개 지방 자치단체
- 스마트 시티 개발
- 지역 행정시스템 디지털화
- 지역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송운영 프로그램
약 83억
교통부
- 도로 인프라 구축
- 철도 인프라 구축
- 유럽 내 교통 네트워크 구축
의료 및 건강 프로그램
약 47억
보건부
- 지역병원 신축
- 재활 프로그램 구축
- 의료역량 향상
지속가능한 개발
프로그램
약 46억
환경부
지방 자치단체
- 에너지 효율성 증대
- 수자원 인프라 관리
- 공기오염 모니터링
교육 및 직업 프로그램
약 38억
지방 자치단체
- 여성 직업인력 지원
- 창업 활성화
- 유연한 노동시장 관리 및 실업지원
사회통합 프로그램
약 34억
지방 자치단체
- 저개발 지역 주택 보급
- 저개발 지역 사회복지 교육
- 소외계층 지원
공정한 전환 프로그램
약 20억
지방 자치단체
- 저개발지역 고용기회 확대
- 저개발지역 집중 경제개발
- 저개발지역 기술 및 인프라 구축
지능형 성장 프로그램
약 19억
교육부
문화부
국내 대학기관
- 국가 생태계 통합 연구
- 대학교 혁신역량 개발
- 연구인프라 개발 및 공공 서비스디지털화
기술지원 프로그램
약 4억
기업
지방 자치단체
- EU기금 수혜를 위한 기업 및 지자체 지원
*주 : 위 예산은 결속기금과 국가 자체 조달 예산이 합산된 금액임
자료: Ministry of EU funds, November 2020


결속기금 활용 예정 프로젝트
위 운영 프로그램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 주도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이는 대부분 공개입찰을 통해 그 사업주가 결정된다. 현재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과거 EU기금을 활용한 프로젝트가 대부분이며, 현재까지 알려진 2021-2027 EU기금 주요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다.

프로그램 내 주요 프로젝트
프로젝트
예산(유로)
담당부서
기간
지역
비고
수력발전소 인프라 구축
약 35억
국영기업
(Hidroelectrica)
2021-2024
Jiu river,
Olt river
- 총 전력 713MW
- 연평균 생산량 3,396 GW
약 3천 9백만
국영기업
(Hidroelectrica)
2021-2025
Bistrita river
- 기존 발전소 시설 개조
병원
인프라 구축
약5억
보건부
자치단체
2021–2027
Cluj-Napoca
- 7층, 849개 병실
- 입원 치료 및 외래환자 치료
약5억
보건부
자치단체
2021-2028
Iasi Regional
- 일반 치료 시설완비
- 연구, 교육활동 지원
도로
인프라 건축
약 9억 8천만
국영기업
(CNADR)
2021–2024
Ploiesti-Pascani
- 2021년 개별 입찰예정
철도
인프라 건축

약 1천 7백만

국영기업
(CFR)

N/A
Bucharest-Craiova

-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단계
- 열차 시속 160km 목표

자료: https://www.adr.gov.ro/proiecte-in-implementare/


결론 및 시사점
루마니아는 EU 기금을 활용하여 교통 인프라 구축,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공공 서비스 디지털화 등에 투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야는 한국 기업에 특히 경쟁력 있는 부분으로, 루마니아 정부기관과 협력을 통해 현지 투자진출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루마니아는 여전히 생소한 국가지만 위와 같은 EU기금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현지 파트너를 발굴한다면 향후 기술 협력 등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