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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우리⸱기업은행에 국제 소송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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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우리⸱기업은행에 국제 소송 거나

이란 법무부 차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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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란이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을 대상으로 국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이란의 자금이 묶여있기 때문이다.

15일 Salamnews에 따르면 라야 조니디 이란 법무부 차관은 이란국영 이르나(IRNA)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란은 한국에 있는 이란 자산을 동결 해제하려는 외교 노력이 효과가 없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C)에서 절차를 밟게 된다”고 밝혔다.

라야 조니디는 차관은 미국 내 동결된 이란 자산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교체에도 현 미국 정부는 여전히 미국 법원에서 통과된 반이란 형벌 시행에 관여하고 있다”며 “미국도 이란에 대한 국내 법원의 형을 집행하기 위해 유럽 내 이란 자산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압돌나세르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한국 당국자들이 이란 자산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한국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이란중앙은행 명의로 마련된 원화 계좌는 지난 2010년 개설됐다.

당시 미국의 제재로 이란과의 교역이 제한되면서 이란산 원유 수입과 국내 수출업체의 대 이란 수출 지원을 위해 정부가 이들 두 은행에 협조를 구해 원화경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이란은 미국 정부 승인을 통해 이란과 직접 외화 거래를 하지 않고 물품 교역을 할 수 있는 상계 방식 원화 결제 계좌를 운용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2018년 이란 제재를 강화하고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계좌가 동결됐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