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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주택개발 '불협화음', 일방통행식 공급확대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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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주택개발 '불협화음', 일방통행식 공급확대 후유증?

국토부, 서울역 쪽방촌 일대 개발 2400가구 공급에 토지·건물주 거센 반발 "사전협의 없고 재산권 침해"
태릉골프장·과천청사부지 개발도 지자체·주민 반대 사업계획 윤곽도 못잡아 "지자체 의견 무시 졸속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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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쪽방촌 도시재생사업 계획부지 전경. 사진=뉴시스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역 내 토지‧건물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해당 지역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용인데, 미리 주민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이 생략된 채 정부가 급하게 추진했단 것이 주된 이유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일대 토지·건물주들이 결성한 후암특별계획1구역 준비추진위원회는 10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도시재생사업 계획은 토지·건물주들과 어떤 협의나 의견 수렴도 이뤄지지 않은 내용“이라며 정부 계획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지난 5일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쪽방 일대 4만7000㎡에 쪽방 주민들 모두 재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 1250가구, 공공분양 200가구와 함께 민간분양주택 960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주 골자다.

서울역 쪽방촌은 1960년대 도시 빈곤층이 몰리며 형성됐다. 30년 넘은 건물이 80%를 차지해 정비 필요성이 크지만 이주대책 부족으로 민간 주도 재개발이 무산되곤 했다. 지금까지 1007명이 거주하며 국내에서 가장 큰 쪽방촌으로 남았다.

국토부는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 추진TF’를 구성해 주민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음해 지구계획과 보상을 거쳐 2023년 공공주택단지를 착공 후 2026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후암1구역 추진위는 “지난해 5월 말 이전 지구단위 도시계획 기간이 만료돼 올해 말에 발표되는 용역 결과를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 방안이 발표됐다”면서 “개발 행위 결정에서 토지·건물주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이란 명분으로 사유재산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보상계획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는 쪽방촌 재생사업 추진계획 발표 당시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용도와 거래 사례 등을 고려해 보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정부가 지정한 토지를 ‘의견청취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 금액에 의거해 현금청산 후 토지와 건물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겠다는 의미”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급히 튀어나온 선전용 공급 확대 대책에 우리가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주택공급 목표 숫자를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8·4 주택 공급대책’의 핵심인 태릉골프장(1만 가구)과 과천청사부지(4000가구)의 경우 지자체와 주민의 반대 등으로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 윤곽도 드러나지 않았다.

지난 4일 공개된 2.4공급대책에서도 정부가 ‘전국 83만 가구, 서울 32만 가구 공급’이라는 큰 틀을 제시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공급 지역과 시기 등에 대한 내용은 불분명해 졸속대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급확대 정책 발표 이전에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을 생략하고 시간에 쫓겨 대책을 내놓다보니 현재와 같은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이라며,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자체나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사업이 제자리걸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