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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희토류 관리규정 초안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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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희토류 관리규정 초안 공표

- 중국 정부, 희토류 생산·유통 등 산업 전반 관리 강화 -
-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법 적용 시사 -

중국 정부는 희토류의 생산·수출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희토류 관리규정> 초안을 지난 1월 15일 발표했다. '첨단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희토류는 원소기호 57번부터 71번까지 란탄계 원소 15개와 21번 스칸듐, 39번 이트륨 등 총 17개의 원소를 말한다. 화학적 안정성과 우수한 열 전도성을 지녀 전기자동차, 스마트폰 제조 등 정보통신(IT), 친환경 분야 등에 사용된다. 4차산업의 핵심 소재로 손꼽히지만 전 세계 희토류의 매장과 생산이 중국 등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희토류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희토류 수출국의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세계 희토류 부존량 분포
주요국별 희토류 생산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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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USGS

중국 희토류 생산∙수출 관련 정책 동향

최근 중국의 희토류 관련 정책은 산업체인의 전반적인 정비와 공급 통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과거에는 희토류를 ‘보호해야 하는 자원(保护性资源)’으로 규정하고 채광∙생산∙수출량의 계획적인 관리에 주력하던 것이 2015년에 수출 쿼터제가 폐지되고 관련 산업의 개방을 확대하면서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최근에는 희토류를 ‘전략적 자원’으로 규정*하고 희토류 산업 고도화 및 통제 강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2019년 5월 시진핑 주석이 장시성 희토류 생산업체 시찰하면서 “희토류는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라며 “산업고도화 및 산업체인 확대”를 주문

중국 희토산업 관련 정책
발표 시기
부처 및 정책
내용
2011. 7.
국무원, <희토산업 지속 건강발전에 관한 의견>
- 대기업 주도형 산업구도 형성
- 전략적 비축제도 구축 계획 최초 언급
2011. 8.
공업정보화부, <전국 희토생산 점검에 관한 통지>
- 희토산업 정비 및 불법 개발·생산 단속
2012. 7.
공업정보화부, <희토류 지시형 생산계획관리 잠행방법>
- 희토류 개발·생산·수출에 대한 총량지표관리제도(계획관리) 강화
- 정부로부터 할당량 배분받은 기업만 관련 업무 종사
2015. 4.
국무원 관세세칙위, <일부 상품 수출관세 조정에 관한 통지>
- 5월 1일부 희토류, 텅스텐, 몰리브덴, 알루미늄 등에 대한 수출관세 철폐
- 6대 국유 희토기업 통폐합
2018. 6.
희토산업에 대한 환경단속 실시
- 산업 정비 및 친환경 생산 현황 점검
2019. 6.
공업정보화부, <희토상품 포장∙표식∙운송∙저장 표준>
- 희토시장 정비
2020. 1.
자연자원부, <광산자원관리개혁에 대한 의견>
- 희토류 자원개발 엄격 통제
2020. 12.
<수출통제법>
- 전략적 자원인 희토류 제품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2021.1.15
<희토류 관리조례 초안>
- 희토류 산업 전반 공급체인에 대한 통제 강화
자료: 중국 정부 발표자료 베이징 무역관 정리

희토류 생산 및 수출 관리 강화 배경


중국이 희토류의 생산 및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데는 두 가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중국 내 희토 제품의 수급 불안정에 따른 시장안정 조치에 대한 필요성 때문이다. 최근 녹색성장 기조에 따라 풍력발전설비, 에너지 절감형 에어컨, 신에너지차 등 분야에서 희토제품의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이는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

중국의 희토규 가격은 연일 급등세를 지속하다 2021년 1월 18일 기준 바오터우 희토류 가격이 종합지수 발표 이래 최초로 1400선을 돌파했다. 2021년 1월 15일 기준, 프라세오디뮴(Praseodymium)∙네오디뮴(Neodymium)의 가격은 톤당 44.35만 위안으로 전월 대비 10.5% 상승했다. 이 물질들은 마이크로폰, 헤드폰, 하드디스크 등 소형기기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모터 또는 대형발전기 등에서 사용되며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에도 사용된다.

고연색램프, 광자기기록 등을 만드는데 쓰이는 산화 테르븀의 경우 톤당 842.5만 위안으로 전월 대비 25.3% 급등했다.

中 바오토우 희토류 가격 종합지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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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바오토우(包頭) 희토산품거래소

프라세오듐∙네오디뮴 산화물 가격 추이
(단위: 만 위안/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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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IND, 财联社

산화 테류븀 가격 추이
(단위: 만 위안/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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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IND, 财联社

두 번째, 미중 분쟁이 장기화∙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실질적 대응 전략이 필요한 중국이 희토류를 '자원 무기화'하면서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해나가고 있다는 관점이다. 특히 2020년 12월 1일 시행된 중국의 <수출통제법>에서는 희토류를 전략자원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강화에 대해 명시한 바 있는데 <희토류 관리조례 초안>으로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는 분석이 주류를 이룬다.

<희토류 관리조례(초안)> 주요 내용


총 29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존 채광∙제련∙생산에서 제품유통까지 희토 산업 전반에 대한 통제 강화가 핵심 내용이다. 그중에서도 공급부분, 특히 산업체인 전반 관리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 프로젝트 심사제도, 개발∙제련 분리∙생산 총량 지표관리제도를 지속 시행하면서 불법 개발∙제련분리∙생산∙유통분야에서 단속 및 점검을 강화하는 등 엄격한 통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제품 추적 시스템 및 비축제도 등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에서는 작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출통제법>의 적용을 명시함으로써 전략적 자원인 희토류의 수출입 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중국 <희토 관리 조례(초안)>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프로젝트 심사
- 희토광 개발∙제련 프로젝트 투자 사전에 정부 허가 취득 의무화
총량 지표 관리
- 희토산업 발전 규획∙광산자원규획 및 산업정책에 의거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 기조를 충분히 반영한 시장 수요 및 기술 수준에 따른 개발∙제련∙생산지표 책정
유통 관리
- 기업, 개인, 단체의 희토류 제품 불법 개발∙제련∙생산∙구입 금지
- 제품정보 추적 시스템 구축, 유통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
- 희토류 수출입 기업에 대외무역, 수출통제 등 관련법 준수 강조
비축 관리
- 희토자원 및 관련 제품의 전략적 비축제도 구축
- 비축불량 역시 총량지표에 반영해 사용 엄격 통제
법적 처벌
- 불법 개발∙생산자에 대해 불법소득 1~5배 수준, 또는 10만~100만 위안 벌금 부과, 영업집조 등록 말소 처분 등 엄벌 조치

시사점 및 전망


중국의 희토 산업 고도화 및 통제 강화 정책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희토류 공급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일정기간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희토류 수요 급증과 관련 기술개발 경쟁이 예상된다. 중국의 희토류 공급 축소는 각국의 생산 확대, 대체∙재활용 기술 개발을 촉진할 전망이다. 실제로 미국의 화학회사인 블루라인사는 호주의 광산회사인 라이너스(Lynas)사와 합작해 미국에 희토류 분리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등 2019년부터 자체 개발 생산에 착수하는 등 중국의 공급 축소에 대비해오고 있다.

한국은 희토류를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희토류 금속(HS Code 2805.30)과 희토류 화합물(HS Code 2846) 수입량은 각각 7만5000kg, 314만kg이었다. 그 중 중국 수입산 비중은 각각 96%, 58%에 달한다.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에 대비해 희토류 수입국 다변화, 기술 개발을 통환 재활용 촉진, 대체재 개발 등 대비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