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바이든 대통령, 기후변화대응 외교‧국가안전보장의 중심 대통령령 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기후변화에의 대응을 위한 다수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이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린정책의 추진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면서 국유지에 있어서 새로운 석유‧가스 광구의 시추권 허가를 중지하는 한편 화석연료 보조금도 폐지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미국 외교와 국가안전보장의 기둥으로 삼는 대통령령에도 서명했다. 화석연료를 중시하면서 환경규제를 완화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으로부터 노선을 크게 바꾼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를 둘러싼 위기에 대처하기 까지 시간이 지나치게 걸린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소규모 조치를 실시할 때가 아니다. 대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기후변화에의 답변을 생각할 때 내 머리를 스친 것은 고용”이라면서 최신이면서 탄력성 있는 기후관련 인프라 정비와 그린에너지 추진으로 보수가 높고 노조의 보호를 받는 수백만개의 고용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대통령령에 따라 국유지‧수역에서의 새로운 석유‧가스광구의 시추권 허가가 정지되는 한편 기존 시추권에 더해 국유지‧수역에 있어서 화석연료의 개발허가에 관련한 관행에 대해 엄격한 재검토가 실시된다.

또한 2030년까지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한 국유지‧수역의 30% 보존과 재생가능한 에너지 산출량을 두배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후변화담당 존 케리 대통령특사는 온실효과 가스배출량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이 중국과 협력할 의사를 나타내면서도 이 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다른 주요현안에서 흥정을 벌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에너지대기업 헤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대응이 고용과 에너지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또한 미국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해야 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