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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지난해 '스쿨미투' 연루 교사 7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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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지난해 '스쿨미투' 연루 교사 7명 징계

2020년 스쿨미투 신고 건수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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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스쿨미투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61% 감소한 23건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7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 중 4명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스쿨미투 현황'을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8일 공개한다.

스쿨미투(#metoo·나도 당했다)는 가해자가 교원이고 피해자가 학생인 성폭력 사건이다.

특히 스쿨미투에 대한 사회적 여론과 관련 단체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용해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감사 실시 여부,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까지 공개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스쿨미투 현황 공개는 이번이 두 번째로, 이를 통해 통해 학교 내 성폭력 사안 처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향후 사안 발생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2020년 스쿨미투 현황'에 따르면 신고 건수는 23건이다. 신고 경로는 공문을 통한 신고가 총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교육청과 교육부에 설치되어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한 신고 7건, 성인권 시민조사관을 통한 신고 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 2018년 스쿨미투의 경우 주로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이뤄졌지만 2019년부터는 공식경로를 활용하여 사안을 신고하는 추세이다.

시교육청은 피해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안처리지원단을 신설하는 등 민관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사안처리지원단은 성인지적 관점을 지닌 변호사와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 110명으로 구성해 학교 내 성폭력 발생 시 사안처리의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한다.

스쿨미투 사안 발생 시 피해자와 가해자 즉시 분리되며, 내부 교직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통한 학교 외부에서 문답식으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된다.

피·가해자 특정이 어렵거나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성폭력 해당 여부와 조치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를 작성해 학교에 제공한다.

또한 학교 내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지원해 사안 조사 2주 후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피해 모니터링' 실시 등 사안처리 과정 전반에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지난해 사안처리지원단은 스쿨미투는 물론 교직원 간 사안까지 범위를 넓혀 35개 학교(기관)에 총 95회(누적활동인원 173명) 사안처리를 지원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구성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교사-학생 간 신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다각적인 회복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해자의 재발방지 교육 이수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증가한 온라인 수업 중 디지털 교육환경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대응의 미숙함에서 기인한 성비위 사안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직원 대상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교직원용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사안처리시스템을 운영하여 피해자 보호는 세심하고 철저하게, 가해자 조치는 최대한으로 엄정하게 하겠다"며 "학교 내 성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