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바이든 대통령, 형무소개혁 등 인종차별 해소 위한 정책 발표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국내 인종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았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이날 보도했다.

지난해 발생한 백인경찰에 의한 흑인폭행치사사건 등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의 지난 4년동안 미국의 인종차별문제는 심각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직후부터 인종차별의 해소를 위한 대통령령에 서명하는 등 차별을 근절하는 자세를 분명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형무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해 계약을 재검토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차별적인 주택관행의 개선과 원주민 주권에의 대책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아시아계 미국인에의 차별방지 등의 대책도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는 약속할 수 없지만 체계적인 인종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계속 나아가겠다는 점은 약속한다. 백악관과 연방정부의 전 기관이 이같은 대책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형무소에 대해 법무부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최종적으로는 민간형무소의 사용을 중단할 계획이다.

형무소의 운용으로 기업이 이익을 얻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형사사법제도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노력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별적인 주택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개발공사에 대해 지금까지 정책의 조사와 재검토를 지시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