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슈 24] EU와 중국간 투자협정, 유럽의회 반기로 발표 불투명해져

공유
0

[글로벌-이슈 24] EU와 중국간 투자협정, 유럽의회 반기로 발표 불투명해져

비준동의 착수한 유럽의회 홍콩과 위구르 인권문제 제기하며 결의안 채택

center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사진 위 왼쪽)과 EU 지도자들이 지난해말 화상회의를 통해 투자협정에 합의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지난해 12월에 큰 틀에서 합의한 중국과의 투자협정안을 발표했지만 순조롭게 발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니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이 이날 보도했다.

EU의 비준절차를 완료하는데에는 유럽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유럽의회는 지난 21일 인권문제에의 대처가 불충분한 중국과 합의를 서두르는 것은 문제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중국과 EU는 지난해 12월30일 포괄적 투자협정(CAI)에 대략적으로 합의했다. 교섭을 맡은 EU집행위가 이날 합의안을 일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나머지 합의안은 2월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합작요건 등의 시장참여 장벽이 일부 철폐되고 EU기업이 중국시장에 참여하기 쉽게 됐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에 허덕이는 기업들의 요청을 받은 독일 등이 합의를 서둘렀다.

이 밖에 중국의 국유기업에의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인다든지 진출기업에의 기술의 강제이전을 금지한다든지 하는 등의 조치도 포함돼 있다. EU집행위는 투자협정이 발효된다면 중국의 규정이 EU기준에 접근하고 투자환경이 개선된다고 주장했지만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문제에 민감한 유럽의회는 이 문제를 의문시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 21일 찬선 597, 반대 17이라는 압도적인 다수로 채택한 결의에서 홍콩경찰이 홍콩국가안전유지법 위반으로 체포한 민주파 전 의원과 활동가들의 즉시 석방을 요구했다. 유럽의회는 EU집행위와 EU가맹국에 대해 투자협정의 합의를 서두르면서 중국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권을 중시하는 EU의 신뢰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홍콩정부 수장인 캐리 람 행정장관을 지목해 중국정부의 관계자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요구했다.

투자협정의 비준에는 유럽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유럽의회는 소수민족 위구르족의 강제노동 의혹도 문제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작될 협정안의 심의에서 결론을 내릴 때까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