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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드노믹스 시대 개막, 그럼 러시아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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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드노믹스 시대 개막, 그럼 러시아 미래는?

- 포스트 팬데믹의 경제 극복이 바이드노믹스 시대 개막보다 중요해 -
- 러시아 디지털 경제 실현이 국제무대에서 인정받는 기회 -

한경 경제용어사전은 '바이드노믹스(Bidenomics)'를 법인세 인상·고소득층 증세·최저임금 인상·친환경 인프라 투자 등으로 요약되는 조 바이든 미국 신임 대통령의 경제정책이라고 정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감행한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증세로 확보된 재원은 화학 연료(석유, 가스, 석탄 등)를 대체하는 태양광, 풍력,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인프라와 산업으로 집중 지원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소득 재분배를 크게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라고 한경 경제용어사전은 설명하고 있다.

2020년 미국 대선 당시의 러시아 반응

미국 대선 캠페인이 한창이었던 당시 러시아는 매우 신중하게 지켜보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2020년 11월 2일 Moscow Times는 ‘미러 관계(대 러시아 미국 제재) 개선에 대한 희망을 가지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모습은 러시아에서 찾아볼 수 없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TASS 통신에 따르면, 2020년 11월 러 연방 하원(두마) 노비코프 국제관계 부위원장은 어느 후보(트럼프 전 대통령, 바이든 당시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러시아에 대한 이득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비코프 부위원장은 ‘양 후보가 정치적 성향은 다를지 모르겠으나 국제 무대 위에서는 러시아 반감을 동일하게 보일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바이든 후보의 대러 정책은 더욱 강경하게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한편, 블룸버그는 2020년 9월에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크렘린(러시아 정부)에 ‘나쁜 소식(Bad News)’라고 암시한 바 있다.

미국 대선 당시의 러시아 관점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예측이 가능한 바이든 당시 후보의 당선은 미러 관계가 개선보다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러시아 언론은 미국 대선 캠페인 동안 바이어 당시 후보와 그의 측근들이 러시아에 대해 강경한 입장임을 밝혔다고 기사화했으며 2020년 1월 23일 자 The Foreign Affairs-magazine의 바이든 당시 후보 인터뷰 내용(푸틴 대통령을 ‘약탈형 Kleptocratic 정치가’로 표현, ‘국제적 상식을 벗어난’ 러시아는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을 보도했다.
미-러 경제관계 및 바이든 대통령의 대러 정책 예측

러시아는 미국의 6위 교역국이고 미국 전체 교역의 4%를 점유하고 있다. 2019년 기준 미국은 러시아 수입국 중 3위를 기록했고 수출은 10위였다. 트럼프 정권 기간 미-러 연간 교역 규모는 230억~260억 달러 사이를 기록했으나 대러시아 미국 제재 이전의 연간 규모는 290억~300억 달러로 13~20% 감소한 셈이다. 2019~2020년 대미국 러시아 수출 품목 중 석유제품은 증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2017~2019년 대미 러시아 교역규모
center

자료: 러시아 연방 관세청 자료 근거, RBC(일간지)

미-러 주요 교역 상품 및 투자 분야는 미국의 대러 제재에 의해 큰 변화를 겪지 않았다는 것이 러시아 경제기관들의 분석이다. 러시아 기업가 연합회(The Russian Union of Industrialists and Entrepreneurs)는 미-러 경제교류의 핵심 사항을 아래와 같이 나열했다.
- 러시아의 대미 핵심 수출품목: 비철금속, 팔라듐, 티타늄, 우주선 로켓엔진(RD-180), 핵 연료
- 미국의 대러 핵심 수출품목: 소프트웨어 및 주요 부품, 터빈, 의료기기, 의약품
- 대러시아 미국 경제제재가 미치지 않는 양국 교역분야: 러시아 원유 수출, 미국의 자동차 수출, 서비스 교역(2019년 기준 양국 서비스분야 교역 실적은 80억 달러 이상)
- 제재를 받지 않는 프로젝트 투자분야: 프렌차이즈(맥도날드 등), 식음료 현지 제조진출(코카콜라, 펩시 등), 소비재 제조(Mondelez International 등)
- 러시아 금융시장의 미국 자본투자 사례: 증권 시장의 포트폴리오 투자, 러시아 연방 채권(OFZs 등 거래 통화가 달러인 채권발행 또는 금융 거래시장)

러시아 중앙은행 자료를 근거로 한 RBC 일간지의 대러시아 미국 FDI(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2019년에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2020년 1분기 동안 1억 달러 수준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 기업들이 대러 미국 경제 제재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피하기 위해 제3국을 통한 대러 간접투자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상으로는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 RBC 기사의 주요 내용이다. 미국 기업들의 대러시아 간접투자의 사례로 미국 Honeywell사는 러시아 Lipetsk 지역 공장 설립을 위해 싱가포르 지사를 통한 투자금 송금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2020년 4월 1일 기준 대러시아 미국 FDI 누계는 29억3100만 달러로 집계됐다.

2017~2020년 1분기 대러시아 미국 FDI 규모
(단위: 백만 달러)
연도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분기
규모
495
376
-105
105
자료: RBC 일간지(2020년 10월 29일자, 러시아 중앙은행 자료 근거)

러시아가 예측하는 조 바이든 정책
일반 사항
상세 내용
· 대러시아 경제제재
· 대중국과의 교역 갈등 완화
· 이란 핵 협상 재개
· 뉴그린 정책(신재생에너지 미 정부지원은 2035년까지 지속될 것이며, 첫 4년은 환경정책 과도기 정책자금으로 2조 달러 투입 전망)
·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복 패키지 지원(보건 시스템 정비, 실업자 지원 등으로 2조 달러 정부 지원)
· 사회 불평등 및 차별 근절(시간당 최저임금을 7.5달러에서 15달러 확대, 기업 수익 창출 및 호객 등 고용인 압박 근절 등)
· 세율 확대(최대 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확대, 법인소득세를 21%에서 28%로 확대 등)
· 사회인프라 구축(약 1조3000억 달러 투자자금 조성, 대상사업: 도로, 교량, 공항, 철도, 전기차, 차세대 인터넷 망 등)
· 최첨단기술 개발 R&D 지원(3000억 달러, 대상: 전기차, 5G, 인공지능 등)
· 바이 아메리카 사업 유지(4000억 달러 연방예산 지원, 대상: 소비재 자국산화, 생필품 현지 가치사슬 형성, 500만 일자리 창출 등)
· 보건의료 시스템 재정비(60세 이상 노인 보건 시스템 구축, 의약품 시장가격 조정 등)
자료: Finam 자료 근거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종합

바이든 정권이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부정적 주 요인 정리
부정적 요인
긍정적 요인
· 대 러시아 미국 경제제재 지속
· 미국의 이란 핵 협상 재개
· ‘그린’ 개발정책(기후변화, 환경)
· 러시아 첨단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견제
· 미중 무역 긴장감 완화 가능성
· 미국 경제력 향상
자료: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종합(FINAM, RBC, 러 기업가연합회 등의 자료 근거)

Finam(러시아 금융서비스 회사), RBC, 기업가 연합회 등 경제 관련 기업 및 기관들이 꼽은 바이든 신정부의 러시아 경제 영향 요인 중 부정적 요인이 긍정적 요인보다 많은 상황이다. 주요 부정적 요인은 대러시아 미국 경제제재 유지 또는 강화, 이란 핵 협상(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재개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대두, 러시아 첨단 기술력 확대에 대한 경각심과 견제 등으로 요약된다.

ㅇ 긍정적 시나리오: 미중 무역 긴장감 완화로 국제 교역 환경 개선 및 미국 경제력 향상

바이든 대통령은 서방 연합체(EU, NATO)와의 협력관계 증진과 중국에 대한 경제적 견제는 지지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전 정권 동안 중국과의 교역 긴장감은 타 국가들과의 관계성에도 부담을 안겼으며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 향상이라는 문제해결도 없이 국제적인 긴장감만 조장되었다는 입장이다. Finam은 바이든 정권은 중국에 대거 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서라도 중국과의 긴장감 완화에 노력할 것이라는 긍정적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국제 관계에 있어서는 온건한 방향을 선호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자연스럽게 중국과의 긴장감을 완화시키면서 국제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것이 러시아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러시아를 포함한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밀접한 국가들은 중국의 수출지향적 제조업이 대규모 재개되면서 원자재 공급 등으로 수혜를 얻을 것이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그동안 연기됐거나 파기된 수출입 계약 건이 재개되는 상황에서 중국 제조업 활성화는 국제적인 희소식이라 할 수 있다.

르네상스 캐피탈의 Charles Robertson 경제 전문가에 따르면, 바이든 정권은 국제무역질서를 바로잡으면서 이머징 시장의 관계 개선을 추구할 것이다. 이와 관련 러시아 BCS World 투자사의 Vasily Karpunin 경제팀장도 유사한 전망을 내놓았으며, 미국 의회를 잠식할 민주당은 바이든 정권이 추구하는 국제경제질서 수립에 대거 동참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결과적으로 국제무역질서가 재정립되면서 국제 원자재 수요가 트럼프 전 정권 이전상태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ㅇ 부정적 시나리오: 대러시아 미국 경제제재 강화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해 ‘올리브 가지(Olive Branch, 평화 및 화해의 상징)’를 가질 의사가 없음은 국제적으로 이미 알려진 바이다. 오바마 전 정권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 조치를 기반으로 바이든은 대러 경제제재에 더 ‘센 회초리(The heavy sanction stick)’를 들 것이라고, Hawthorn Advisors 정치리스크 관리회사의 Maximilian Hess 과장은 단언하였다. 바이든 지지 정치가들과 고문들 대부분도 이러한 성향에 동조하고 있고, 특히 Jake Sullivan 바이든 정치외교정책 고문은 2017년, ‘오바마 전 정권의 대 러시아 제재조치는 매우 약했다’라고 공식 언급했다는 예가 있다.

바이든의 ‘센 회초리’ 조치의 일환으로 러시아의 국제 달러 거래를 완전히 차단(Full-fledged blocking)하는 조치가 우선될 것이라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언급되고 있다. Hess 과장은 현재까지 러시아 주요 은행(Sberbank, VTB, Gazprombank, Rosselkhozbank, VEB)에 한해서 특정분야 제재(Sectoral sanction)를 가했으나 이 은행들의 달러 거래는 제한되지 않았다고 지목했다.

한편, 미국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에 의해 통과된 DASKA와 DETER법(2018년 통과)의 강력한 적용이 예상되고 있다. 2016년 미국 대선의 러시아의 부적절한 간섭과 관련된 DETER(Defending Elections from Threats by Establishing Redlines Act)법과 우크라이나 사태 및 사이버 공격과 관련된 DASKA(Defending American Security from Kremlin Aggression Act)는 바이든 정권의 대러 제재 강화에 근간이 될 전망이다.

러시아의 국제 달러 거래를 차단하는 것 외에 미국의 대러 경제제재 강화 조치로 미러의 핵심 경제협력 분야까지도 제한을 둘 가능성이 있다고 러시아 기업인연합회는 밝혔다. 양국의 핵심 경제협력분야로는 우주항공, 기계엔지니어링이 대표적이다. 최근(2020년 5월) Elon Musk 테슬라 대표가 최초 민간 우주 여객선 개발을 성공시킴으로써 그동안 러시아가 주도하는 국제우주항공기지국에 대한 NASA 의존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희망이 연합회 주장의 배경이다. 한편, 러시아 현지화(루블)로 발행되는 정부채(Government Securities)를 미국 기업들이 매입할 수 없도록 규제할 가능성도 높다.

ㅇ 부정적 시나리오: 이란 핵 협상과 국제 환경이슈 재개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이란 핵 협상(JCPOA: The Joint Comprehensive Action Plan)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국방 체제(Israeli Hawks, ‘비둘기 Dove’의 반대말로 이스라엘의 온건파와 극진파 국방 정책을 의미)의 좋은 친구’가 아니라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이란 외교관계가 개선된다면 이란 핵 협상은 자연스럽게 재개될 것이며, 이에 따라 이란 석유가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면서 국제 유가 하락을 초래할 것이다. OPEC+ 협상에 따른 국제 유가 하락에도 민감히 반응하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란 핵 협상은 희소식이 아님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Finam에 따르면, 바이든 정권의 ‘그린’ 개발 정책도 국제 유가 하락의 주요인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러시아 정부가 바이든의 기후변화 및 환경 이슈 정책 방향을 달가워하지 않는 배경이 되고 있다. EU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 등) 개발 프로그램이 국제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동참하게 되면 반드시 국제 유가 하락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중국의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로, 러시아의 주요 수출시장이 축소될 가능성 때문에 러시아에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

ㅇ 부정적 시나리오: 러시아의 첨단 기술력 개발에 대한 견제

러시아 경제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의 기술력이 강화되면서 국제시장에서 주도권을 쟁취할지도 모를 시나리오에 민감해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미슈스틴(총리) 내각의 국가 기술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 ‘방해(Obstacles)’ 방법을 강구할 전망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방해’ 방법으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러시아가 참여 중인 ‘낮은 수익의 대형 국제 프로젝트(Low-profit international mega-projects)’ 추진 규제와 지역 갈등’에 따른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모호하게 언급됐다.

러시아 전문가 반응

ㅇ Dmitry Potapenko
- 경제학자, 기업인(Management Development Group Inc. 창립 파트너), 커피숍 프랜차이저
ㅇ 2020년 11월 인터뷰(바이든 대통령 대선 승리 직전)
개인적으로 세 번 정도 접견한 바이든 (당시) 후보에서 받은 인상으로는 전 미 대선(2016년)에서 승리하지 못한 이유가 바이든 후배의 개인 문제가 아닌 그가 민주당 후보였기 때문이다. 러시아에는 바이든 후보이든 트럼프 대통령이든 지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의 ‘러시아 연관성(Russian Flair)’을 재임기간동안 철저히 제거해야 하고 바이든은 정치 경력상 러시아는 견제하는 성향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후보 중 누군가가 당선되더라도 대러시아 미국 경제제재는 특정 분야 제재를 넘어설 것이다. Swift 결제 시스템(국제 결제 시스템)으로부터 러시아 거래를 배제할 것이며, 러시아 연방 정부 채권 거래를 국제적으로 제한 것이고 자원 개발 프로젝트의 외국기업 참여를 전면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한 가지만 시행되더라도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바이든 후보가 승리한다면 국제외교 이슈 중 러시아부터 강경책(Tightening the screws)을 펼 것이고, 이로 인해 미러 중소 비즈니스 거래뿐만 아니라 대형 거래 건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무한정 권력으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러시아 경제협력 고리를 차단할수록 미국 기업들은 대체 시장을 찾을 것이고 그 시장은 바로 가장 적수로 두고 있는 중국과의 거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중국보다 약한 국가가 될 것이고 미국은 자율경쟁 구조상 중국에 기업들을 뺏기는 현상을 배제할 수 없다.


ㅇ Yelena Voronkova
- 러시아 Plekhanov 경제대학 금융과 교수
ㅇ 2020년 11월 인터뷰(바이든 대통령 대선 승리 후)
국제 정치 환경은 통상 문제로 좌우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 미국 대선 효과 등 예측이 불가한 현상이 닥치면 투자 활동이 급격히 줄고 정부의 균형적인 경제 결정을 더욱 요구하게 된다. 미국 대선이 바이든 후보 승리로 끝난 이 시점에서 러시아는 미국과의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 달러 시장과 환율에 민감히 반응할 것이다. 미국 대선이 러시아를 포함한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아직도 세계는 달러 경제에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팬데믹에 위축된 경기를 미시적으로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달러 의존도를 어떻게 낮춰야 할지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신정부의 대러시아 제재 강화 또는 신규 제재는 러시아 기업들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하지 못할 것이다.

시사점

결과적으로 미국 대선 양상은 러시아가 국제관계 개선이라는 희망이 이미 배제된 상태였고 러시아 또한 미국 제재 강화에 대해 어느정도 염두를 둔 것으로 관찰된다. 러시아 전문기관과 전문가들이 언급했듯이 대러 미국 제재가 강화되는 부분은 개인 제재가 아닌 SDN(특정분야)와 달러 거래 제한일 것이다. 이와 관련, 러시아는 2018년부터 ‘탈 달러화’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러시아 주요 은행들(VTB, Sberbank)은 미국 재무부(US Treasury)의 ‘블록킹(Blocking)’ 상황에 대응한 시나리오를 수립한 바 있고 2018년 러시아 중앙은행은 외환보유고 내 외환을 현금화하는 데 활발했다고 전해진다. 러시아 은행들의 국제 전자결제 거래가 차단(블록킹)될 경우는 대비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포스트 팬데믹의 경제 극복 과제들이 산재돼 있는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제재가 강화될 것이라고 2018년부터 예측하기 때문에 오히려 팬데믹 경기 회복 프로그램에 더욱 치중하는 쪽을 택하고 있다. 미국 제재보다 러시아 경제에 더욱 영향을 줄 것은 국제유가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바이든 당선자 승리에 대한 러시아 전문가들의 긍∙부정적 예측이 모두 국제 유가(이란 핵 협상, 기후변화 및 환경이슈)와 석유가스 국제 수요(중국 제조업 활성화)에 맞춰져 있다는 점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다만 변수로 작용되는 부분은 바로 러시아 디지털 경제 발전으로 우리나라의 양대 뉴딜 중 ‘디지털 뉴딜’이 강조되는 것처럼 국제 경제 무대에서 러시아가 선도할 방안은 아무래도 기술발전 도약(디지털경제 실현)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의 기술발전에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배경이다.


자료: 현지 언론, 러시아 연방 통계청 정보(https://www.gks.ru/folder/210/document/12994), 러시아 통계청(http://static.government.ru), 기업 인터뷰 및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
www.moscowtimes.com
https://www.themoscowtimes.com/2020/11/02/what-can-russia-expect-from-a-biden-presidency-a71927
https://tass.com/pressreview/1220527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united-states/2020-01-23/why-america-must-lead-again
https://www.rbc.ru/economics/29/10/2020/5f9824919a79474c77eaa73f
https://1prime.ru/macroeconomics/20201108/832280820.html?utm_source=yxnews&utm_medium=desktop&nw=1604904912000
https://eadaily.com/ru/news/2020/11/06/smi-posle-pobedy-dzho-baydena-rossiyu-zhdut-neprostye-vremena
https://www.discred.ru/2020/08/02/chto-zhdet-rossiyu-v-sluchae-pobedy-amerikanskih-demokratov/
https://www.mk.ru/economics/2020/11/07/pobeda-baydena-na-vyborakh-v-ssha-mozhet-prinesti-rossii-tri-problemy.html
ㅇ Finam : https://www.finam.ru/Files/u/newsonline/debriefing/202010/Investment_Strateqy_Q4_2020_FINAM.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