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한국 정부, 정교한 대북 정책 대안 바이든 행정부에 제시해야

공유
0

한국 정부, 정교한 대북 정책 대안 바이든 행정부에 제시해야

정성장 윌슨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연구위원 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미회담 우선 개최보다는 4자회담, 6자회담 통해 비핵화 추진 제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의 기존 대북 정책과 비핵화 정책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인정하면서 한미 공동의 대북 대전략과 정책 수립을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신속하게 정교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부는 북미 대화를 중재하기보다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 개최를 우선 추진하고 거기서 진전이 이뤄지면 일본과 러시아도 참여하는 6자회담을 열어 북한 비핵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center
정성장 윌슨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연구위원 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성장 윌슨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연구위원 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2일 '바이든 시대 한미의 대북정책 공조방향'이라는 분석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엘리트들이 대북 협상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구체적인 논의를 희망할 때에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대북 제재 완화 등과 관련해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교한 논리와 대전략이 미리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정성장 연구위원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한 외교 엘리트들이 다수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갔지만 현재 미국 행정부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할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제재와 압박보다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해 작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워싱턴 DC에 북한 로동신문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가진 한반도 전문가들이 매우 드물고 핵과 미사일 문제를 제외하고는 북한에 대한 관심도 매우 낮아 대북 강경론이 지배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 엘리트들에게 고모부를 처형하고 이복형을 암살한 김정은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그는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북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불신이 크고 북한도 미국과의 협상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미국과 북한 간에 양자 대화가 성사될 수 있도록 성급하게 다시 중재 역할을 시도한다면 그런 시도는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폭군', '도살자', '폭력배'라고 부를 정도로 부정적 인식이 강하므로 처음부터 미․북 정상회담을 권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의 2인자인 카멀러 해리스 부통령과 북한의 2인자인 김여정 간의 2인자 회담을 통해 합의안을 미리 만들고 나서 그 후에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게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접근법일 것이라면서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대북정책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의 비판에 공감을 표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외교 엘리트들 대부분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불러오기 위해 중국의 압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고 다자외교를 중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처럼 북미 대화를 중재하겠다는 입장에서 벗어나 남북한과 미중의 4자회담 개최를 우선 추진하고 4자회담에서 진전이 이뤄지면 일본과 러시아도 참여하는 6자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상응조치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일관계와 관련해 정 연구위원은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일 관계 개선을 더욱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의해 마지못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모양새가 연출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일 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는 기존의 대북정책에 과연 대전략이 있었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치열한 내부 반성을 토대로 신속하게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북한이 무려 8일간이나 7000명 정도의 핵심 엘리트들을 평양에 모아놓고 향후 5년간의 대내외 책 방향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했다"면서 "우리 정부도 앞으로의 대미정책과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과 이처럼 치열하게 토론해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