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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美 행정부 출범, 미중 '新 데탕트’ 도래하나?…아직은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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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美 행정부 출범, 미중 '新 데탕트’ 도래하나?…아직은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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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조 바이든 후보자가 20일(현지시간)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중국’ 기조에 시선이 쏠린다. 중국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국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간 미중 갈등으로 국내 산업계뿐 아니라 국내 정보통신기술(ICT)에도 직간접적 타격을 입었던 만큼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어떠한 대중 정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 정부인 트럼프 행정부가 취했던 중국과의 갈등 노선을 접고 ‘데탕트(긴장완화)’로 대대적 기조 전환에 나설지 여부는 최대 관심사다. 하지만 당장의 ‘데탕트’로의 국면 전환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외교가 한 관계자는 국내 정치 환경을 전제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하나 된 미국’이란 일성으로 미국 통합에 나서는 가운데 대중국 완화 정책은 공화당 등 보수 진영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로 미국도 경제적 위협에 노출돼 있는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결이 다르겠지만 자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이어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실제 초기 바이든 행정부를 이끌어 갈 재닛 옐런 재무장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등은 최근 진행된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 대응 전략에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에는 차이가 있지만, 중국의 부상을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은 동일해 보인다.

옐런 지명자는 중국이 불법 보조금과 덤핑, 지식재산권 도둑질, 무역장벽 등을 동원해 “미국의 기업들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관행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분명히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라고도 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도 청문회에서 “나는 많은 분야에서 그(트럼프)가 진행한 방식에는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중국에 대한)기본 원칙은 올바른 것이었다”고 말하는 등 트럼프 정부의 대중 강경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바이든 대통령도 후조자 시절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강경해 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기도 했다. 또한 그는 중국의 신강위그르 소수민족 정책에 대해서 ‘집단학살’로 표현하기까지 했다.
미국 민주당이 지난해 8월 새롭게 채택한 정강정책에는 “민주당은 대만관계법을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Democrats are committed to the Taiwan Relations Act)”고만 담았다. 앞서 2016년 민주당 정강에 담겼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이행한다’는 내용이 아예 삭제가 됐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 기조를 가늠해 볼 중요한 대목이다.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른 대만 문제는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해온 터라 민주당 정강에 ‘대만 문제’를 언급한 것은 중국에 대한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과학기술, 무역, 경제, 국가안보, 인권 등 분야에서도 기존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정강정책이 해당 정당과 정부의 정책 방향의 기준점이 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갈등’과 ‘위기’ 악순환이 이어온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기조와는 차별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전개해 온 무역갈등은 ‘무모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주의와 가치를 기반으로 인권 문제 강화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강조하며 다자주의 강화와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또 미국 이익이 되는 동시에 중국과 이익이 공유될 수 있는 기후변화와 핵확산 방지, 코로나19로 촉발된 글로벌 보건 분야에서는 관계 개선에 나서는 등 대중 ‘견제’와 ‘협력’이란 투트랙 전략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오마바 행정부간 정책을 혼합한 중간형태의 정책을 펴나갈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우선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 수위 문제가 미중 갈등의 또다른 기폭제가 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에 경영위기까지 내몰린 중국 최대 통신기업인 화웨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가 앞으로 전개될 대중 기조의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자국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사용 금지와 수출 규제로 화웨이뿐 아니라 미국내 협력사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 자국 이익 보호를 강조해 온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자국 이익을 훼손했다는 비판까지 받았다.

화웨이에 대한 유화적 접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당장 현실화는 어려워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국 기술 보호와 기술 확보를 강조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 5G(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의 연구·개발 분야에 4년간 3000억 달러(약 340조 원)를 투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것도 같은 자국의 기술패권 강화 맥락과 이어진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지재권 보호와 강제 기술이전 방지 등 자국 기술 보호를 최우선시 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중국의 입장 변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 산업연구원은 미국 대선에 따른 통상정책 전망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중국의 경제성장을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 향후 중국과 발생하는 무역관련 이슈는 대중국 첨단기술 유출방지를 목적으로 규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또 미국 내 공급사슬의 국내화를 강조하면서 해외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구, 기업의 신규 해외 이전을 규제하는 대중견제 강화 및 공급사슬 국내화를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