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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1월 25일 13차 전당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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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1월 25일 13차 전당대회 개최

- 1월 25일, 13차 베트남 전당대회 하노이에서 개최-
- 베트남 차기 지도부 선출, 사회경제개발전략 등 중장기 정치
·경제 관련 중대 사안 발표 -
- 유력 후보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제시되고 있으나 現 경제정책 대비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 -


1월 25일, 13차 베트남 전당대회 개최

베트남의 최대 정치행사인 제 13차 공산당 전당대회가 오는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하노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당대회는 5년 주기로 개최되며, 베트남 공산당과 정부의 중장기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회의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 13차 전당대회에서는 2021~2030 사회경제개발전략의 발표와 차기 지도부 선출이 가장 주요한 핵심 사안으로 꼽혀 향후 베트남의 경제 정책에 대한 중대한 결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13차 전당대회 주요 논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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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Vietnamnet

베트남은 4개의 기둥(Four Pillars)으로 불리는 4개의 주요 보직을 운영하므로써 집단 지도체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당서기장(General Secretary), 국가 주석(State President), 총리(또는 수상, Prime Minister), 국회의장(Chair of National Assembly)의 4개 보직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순서와 같이 권력의 서열이 매겨진다. 12차 전당대회 이후 세워진 4개의 기둥은 지난 2018년 쩐다이꽝 주석의 사망 이후 응위엔 푸쫑 당서기장의 국가주석 겸임을 통해 3인 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현 지도부 주요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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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하노이 무역관 종합

베트남은 전당대회 개최 전까지 전국에서 약 1600명의 대의원을 선출하고 200명으로 중앙집행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이 가운데 약 17~19명을 정치국 위원으로, 12~14명으로 서기국 위원을 선출한다. 일부 인원의 경우 정치국과 서기국 모두에 포함될 수 있다. 이후 정치국원의 투표를 통해 전당대회 기간 중 당 서기장을 선출 하며, 나머지 3개 보직에 대해서는 지명 후 상반기에 개최되는 국회에서 인준한다. 현재 각 지방 시성의 당 위원에서 전당대회에 참가할 1600여명의 대의원 선출은 완료된 상태이다.

전당대회 선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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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하노이 무역관 종합
전당 대회 주요 쟁점

이번 전당대회 지도부 인선의 주요 쟁점은 4인 체제로의 복귀 여부, 65세 이상 보직부여 제한 예외 적용여부, 현 지도부의 연임 가능성 3가지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 3가지는 현 지도부의 연임 여부를 중심으로 얽힌 복합적인 문제로 다양한 전망이 가능해진다.
우선 2018년 이후 주석과 당 서기장이 겸해진 3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추후 4개의 기둥으로의 복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응위엔 푸 쫑 당서기장은 2011년 선출 이후 5년간 연임하면서 오랜 기간 핵심 권력으로 인지되어 왔으며 집중된 권력의 재분산이 가능 여부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그러나 유력 후보들 간 권력 배분을 위한 당서기장과 국가주석의 분리가 유력해지고 있으며,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다시 4명의 지도자 체제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원칙적으로 재임 시에는 65세 이상은 선출이 불가능하였으나, 12차 전당대회에서 응위엔 푸 쫑 당서기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연임이 확정되었다. 이미 76세의 고령이라는 점, 건강 악화 문제 등으로 세대 교체설이 존재하였으나 여전히 다수의 언론에서는 응위엔 푸 쫑 당서기장의 연임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도하고 있다. 또한 현재 응위엔 쑤언 푹 총리의 경우 연임 혹은 타 보직으로의 승격설이 회자되고 있으며, 올해 66세로 총리직 연임 시 나이 제한 규정을 예외적용 받아야 한다. 그 외에 최초의 여성 지도부라는 타이틀을 보유한 응위엔 티 킴 응언 국회의장 또한 올해 66세로, 여성 지도자라는 상징적 의미로 연임설이 제기되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재임 연령 제한 규정의 예외 적용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13차 전당대회 지도부 선출 관련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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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Vietnamnet

하마평에 오른 주요 인물들의 주요 약력 및 성향

지난 12차 전당대회 당시 각종 언론에서는 베트남 공산당 최고위층 간 이례 없던 권력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친중·보수 세력과 친미·개혁세력 간 권력 쟁탈전’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당시 당서기장 선출을 두고 예상 가능한 두 후보의 접전이 펼쳐진 것과 달리, 이번 13차 전당대회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추측과 가능성들이 베트남 국내외 언론사들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전당대회를 목전에 둔 지금까지도 ‘가장 유력한 후보’에 대한 정보는 부재하나, 각종 언론사들을 통해 하마평에 오르는 몇 인물들의 간략한 이력(현재 지도부는 제외)과 성향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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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정책 방향

기존 경제 발전 노선에는 큰 영향 없을 것으로 예측

이번 전당대회 지도부층 선출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은 대체로 현임 지도부이거나 지도부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인사들이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의 경제발전 노선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2차 전당대회에서도 친중·보수파의 응웬 푸 쫑 당서기장의 연임으로 베트남의 경제개혁 속도가 더뎌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었으나, 지난 10년 동안 EVFTA, RCEP 등 글로벌 경제로의 편입 노력,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국영기업 민영화 등을 추진하며 연평균 약 6% 경제성장률을 이룩한 바 있다. 코로나19 방역과 10년간의 경제성장 성과에 대한 베트남 지도층의 공로는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작년 한 해 전 세계적 위기 속에서 발휘된 푹 총리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는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푹 총리는 지난 5년간 경제 정책의 총수이자 새로운 지도층의 유력한 후보이며, FDI와 수출을 두 축으로 한 대외 개방형 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강력한 국제선 통제 등의 물리적 제한은 한동안 지속할 것이나 수출활성화와 FDI 유치를 통한 경제성장 동력 마련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2020년 베트남 경제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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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베트남 통계청(GSO)

민간주도 경제성장 기조 강화

베트남은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영기업의 주식 매각 가속화를 중점 추진해왔다. 지난 2017년 8월, 결정문1232/QD-TTg를 발표하고 정부 투자금 회수 리스트를 공개하여 단계적으로 지분 매각을 시작했다. 2020년 베트남의 500대 기업 중 국영기업 비중은 29%까지 축소되었으나 푹 총리가 승인한 128개 대상 기업 중 37개 기업만 민영화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져 추진 속도는 상당히 더딘 편이다. 푹 총리의 연임 확정시에는 현재 민영화의 주요 걸림돌로 언급되는 상충하는 정책 및 규제 수정, 토지평가의 불투명성 등을 해소하며 국영기업 민영화의 강력한 추진이 전망된다. 베트남은 2013년 헌법 개정 때부터 국유경제부문이 국가 경제의 주도 부문임을 폐기하자는 의견도 제기 되었으며, 대외적으로도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체제임을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국영기업은 규모의 비경제성과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비효율성의 주범으로 꼽혀왔으나 여전히 베트남 GDP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정부의 인프라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베트남은 정치적으로 사회주의 근간을 흔드는 가치들에 대해서 경계하나 국영-민간-외국인 투자기업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기간산업 육성에 힘써왔다. 특히 푹 총리를 포함한 주요 인사들이 상대적으로 개혁적 성향을 띠는 경향으로 알려졌으며, 국영기업의 비효율과 불투명성을 개선하고 민간 경제를 동력으로 한 지속적인 경제 개혁 정책에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베트남은 정치적 안정성이 높은 편으로, 공산당 일당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지도부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는 적은 편이다. 특히 지난 임기 지도부 반 이상의 연임이 확정될 경우 그 변화 폭은 더 적어질 전망이다. 지난 1월 17일 12기 당 지도부의 15번째 총회를 끝으로 13차 전당대회 준비는 마무리 되었다. 해당 총회에서는 전당대회 주요 인사 후보자 명단 등록까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응웬 푸 쫑 당서기장은 15차 총회에서 “이번 총회는 진중하고, 매우 민주적으로 진행되었고 13차 전당대회 준비는 예정된 대로 잘 마무리 되었다. 당원, 국회의원, 국민들은 이번 전당대회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기에 지도부는 높은 결단력과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협력 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베트남 정부는 올해 1월 2021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5%로 내세웠다. 최근 전 세계적인 보호 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이 심화에 따라 베트남은 최종적인 10개년 사회경제개발전략 목표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으나, 단호한 방역대책과 경기 부양 노력을 통해 플러스 성장기조를 유지했다.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전당대회 이후 새로 선출된 차기 지도부의 새로운 베트남식 경제 정책이 기대된다.

자료 : Vietnamnet, Reuters, Nikkei Asia, Vietnam News, 13차 전당대회 포털, 베트남 통계청, 베트남 기획투자부, 아주경제, 하노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