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이익공유제보다 부유세·연대세가 더 낫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와 관련, "그것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적 연대세' 방식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에 대하여 취지는 공감하나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의 담보가 안 된다”며 “압박 또는 관제기부의 위험도 있고,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도 형평성 시비 논란이 생길 여지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조세저항이나 국민거부감이 걱정된다면 시기를 3년 내지 5년으로, 대상도 최대한 최소화하여 큰 부자들에게만 한정하고, 그 용도도 빈민구제나 영세자영업자 지원, 학자금 지원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특정하도록, 목적세에 준하게 하면 되겠다"며 "이미 아르헨티나 등에서 그와 유사하게 입법되었고 미국에서도 바이든 당선인 측에서부터 부유세 검토를 하고 있을 정도로 결코 낯설지 않다"고 했다.

또 "심화되던 양극화가 코로나 19 사태와 디지털 전환으로 더욱 악화되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비상조치가 필요한 때"라며 "자발적 참여라는 우회 방법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연대세라는 정공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며 그 입법 추진을 위하여 이미 법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정의당 등 진보야당도 실패한 '착한 임대료 운동'의 재연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며 특별재난연대세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