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정부도 ‘빚투’…올해 만기 국고채 48조 내년은 61조

공유
0

정부도 ‘빚투’…올해 만기 국고채 48조 내년은 61조

center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국고채 규모가 48조 원, 내년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60조 원대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국고채는 48조193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11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집계된 것이다.

또 내년에는 61조2405억 원, 2023년에는 67조7614억 원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부터 국고채 발행 물량 증가에 따른 시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고채 2년물을 새로 발행, 올해 발행 계획 176조4000억 원 가운데 15조 원가량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2년 뒤인 2023년 만기가 되는 국고채 물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고채 만기 도래 물량이 늘어난 것은 확장 재정으로 발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연도별 발행 물량은 2016년 101조1000억 원, 2017년 100조8000억 원, 2018년 97조4000억 원, 2019년 101조7000억 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74조5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한편, 정부는 차환용 국채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해 국채 총발행액이 아닌 순증액 한도에 대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을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는 2008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면 정부가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헌법 58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 처리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며 처리를 미룬 상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