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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2021년부터 지식경제 개발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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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2021년부터 지식경제 개발 박차

- 지식경제, 핵심 수출산업으로 육성 -
- 종사업체에 세금 감면 등 여러 혜택 부여 -



지식경제, 아르헨티나의 핵심 수출분야로 성장할 것

아르헨티나 생산개발부장관(Ministro de Desarrollo Productivo, Matías Kulfas)은 2020년 12월 29일, 기업계에 대한 발표문을 통해 현재와 앞으로 지식경제가 아르헨티나에게 가질 중요성이 매우 크며 이러한 지식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있어서의 민관협력(Private-public partnership)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2020년 10월 만든 지식경제법이 기술 발전, 고용 창조, 중소기업 발전과 국제수지 개선에 이바지하는 등 아르헨티나 수출의 핵심분야로 성장할 것임을 설명했다. 또한 아르헨티나의 지식경제 기반 제품 수출은 2010년부터 매년 4.3%씩 증가했으며 2030년에는 96억 달러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식경제 종사업체에 여러 혜택 부여

이와 관련, 아르헨티나정부는 법령 1034/2020를 2020년 12월 21일 관보에 고시해 새로운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촉진하기로 했다. 고용 증진, 중소기업 발전 촉진, 소프트웨어, 나노기술, 생명기술, 시청각산업, 우주산업, 위성산업, 원자력산업, 로보트산업 종사업체 수출 증대도 꾀한다는 것이 이 법의 근본적인 목적이다. 생산개발부 소속의 지식경제국(Subsecretaría de Economía del Conocimiento)은 이 분야 업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가질 예정인 바, 이 대화를 통해 법령 1034/2020의 적용범위를 설명하고 2021년 이후 행동계획을 설정할 계획이다.

아르헨티나 의회가 2020년 10월에 승인한 모법(母法)인 법률 제27570호는 지식경제 분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바, 그 예로는 업체 크기에 따른 이윤세 할인이 있고 고용주 분담금의 70%까지 줄여 주는 것도 있다. 그 밖에도 위의 법률이 정하고 “지식경제촉진제도수혜등기부(Registro Nacional de Beneficiarios del Régimen de Promoción de la Economía del Conocimiento)”에 올라가 있는 업체가 지식경제에 속하는 서비스 제품을 수출할 경우 수출세도 0%로 면제해 줄 것(현재의 수출세율은 5%)이라고 한다. 또한 여성, 신체부자유자, 저개발지역 거주자, 트라베스티(travesti), 성전환자(transexual) 등을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고용주분담금에 있어서 추가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생산개발부 마리아아폴리토(María Apólito) 국장은 “외화를 벌어 들이고 질좋은 일자리를 만들며, 전통적인 산업에 가치를 높여 주는 업체에 대해서 조세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업체를 “지식경제촉진제도수혜등기부”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해당업체의 매출 중 70% 이상이 지식경제에 속해야 된다. 이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업체의 전략적인 특징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도록 정하고 있다.
ㅇ 해당 업체 연구개발(R&D) 활동의 정도
ㅇ 해당 업체의 전략적인 가치사슬과 혁신의 통합 정도
ㅇ 해당 업체 내 정식 개발.혁신 부서가 있는지 여부
ㅇ 지식경제 활동을 이용해서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 판매 여부

관련 분야 투자 활발해질 전망

이와 같이 아르헨티나도 지식경제, 고부가가치 산업, 기술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중소기업의 진출을 장려하고 수출을 촉진하는 정책을 펼침에 따라 아르헨티나 국내외 업체의 투자가 점점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흔히 아르헨티나는 쇠고기, 대두 등 1차산품 위주의 수출만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기술개발 노력이 시간이 가면서 결실을 보게되면 수출증대에 큰 이바지를 하는 분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 업계도 아르헨티나와 국제시장에서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인 바, 서둘어서 더욱 앞선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동종산업 내에서의 한국-아르헨티나 업체 사이의 협력 추진도 양국에 이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언론사 보도자료(https://www.telam.com.ar/notas/202012/539201-los-puntos-mas-destacados-de-la-reglamentacion-de-la-ley-de-economia-del-conocimiento.html, https://www.argentina.gob.ar/noticias/la-economia-del-conocimiento-es-clave-para-optimizar-la-estructura-productiva-de-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