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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24]‘유튜브·트위터·페이스북’ 표적 삼는 러시아, 반독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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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24]‘유튜브·트위터·페이스북’ 표적 삼는 러시아, 반독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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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gizchina]
각 나라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에서 유튜브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플랫폼 규제 법안이 발의됐다.

관련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러시아 정부가 글로벌 거대 기업의 반독점 규제가 아닌 사용자의 안전 보장을 명분으로 미국 기업 보복을 목적으로 서비스 차단에 나설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7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의회가 주축돼 유튜브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자국 서비스를 차단하는 법안 2건이 발의됐고, 지난 23일 하원을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러시아의 미디어를 차별할 경우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금지된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는 소셜미디어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소셜플랫폼이 러시아의 콘텐츠를 검열할 경우 러시아 정부가 해당 플랫폼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도록 했다. 이는 러시아 국영 매체가 트위터로부터 제재를 받은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지난 8월 트위터가 러시아의 관영 미디어와 정부 관계자 등에 ‘국영미디어’라고 레이블을 지정하자 러시아 정부는 자국 미디어를 차별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또 러시아 의회는 러시아가 금지한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 현지 매출액의 10~20%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극단주의적 활동을 요구하는 내용과 약물 및 아동성적학대 등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 루블(한화 약 1억 2000만원)의 부과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외신은 하원을 통과한 관련 법안들이 상원과 러시아연방협의회를 거쳐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지만 어려움 없이 처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관련 법안 발의자는 “유튜브와 페이스북이 위반(콘텐츠들을 삭제하지 않는 것은)러시아에서의 인터넷 주권을 높이려는 행동으로 이에 입법의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중국식 통제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입법을)불러일으켰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