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 이슈 24] 러시아 하원, 구글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금지 가능한 법안 가결

공유
0

[글로벌 이슈 24] 러시아 하원, 구글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금지 가능한 법안 가결

금지된 콘텐츠 삭제않을 경우 거액의 벌금 부과도

center
스페인 말라가 거리의 페이스북과 트위터 로고. 사진=로이터
러시아 하원은 23일(현지시간) 미국의 대형소셜미디어업체가 러시아의 미디어를 차별할 경우 서비스에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금지된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는 소셜미디어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인정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에서 가결된 두가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구글산하의 동영상 투고 사이트 ‘유튜브’와 교류사이트 페이스북에 의한 위반이 법안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법안은 러시아의 인터넷의 주권을 확대하는 시도의 일환으로 러시아가 중국류의 통제로 이행해간다라는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

첫 번째 법안은 러시아가 특정 홈페이지를 제한 또는 완전히 금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러시아의 주 미디어가 트위터와 페이스북, 유튜브로부터 편견을 가진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불만을 받아들여 마련됐다.

트위터는 지난 8월 러시아의 복수 미디어와 그 간부, 주요한 정부당국자의 계정에 ‘국영미디어’라는 표시를 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이같은 움직임을 비난했다.
두 번째 법안은 금지된 콘텐츠를 반복해 삭제하지 않을 경우에 러시아가 인터넷 프로바이더와 웹사이트에 대해 지난해의 러시아기준의 매출액의 10%에서 2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웹사이트가 극단주의적인 행동이나 기분전환용 약물 사용, 아돋의 성적 학대를 호소하는 콘텐츠의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처음에는 800만 루블(10만6130만달러)의 벌금을 정했다.

법안 발의자에 따르면 유튜브와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러시아의 법률에 따라 금지된 콘텐츠 수백건의 웹페이지를 삭제하지 않았다.

두 법안은 상원에서의 승인과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화될 전망이다.

유튜브와 같은 사이트는 러시아의 11시간동안 방영되는 국영TV로부터 사실상 금지된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으로서는 중요한 미디어다.

구글과 트워터, 페이스북은 이와 관련된 답변을 얻을 수 없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