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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오락가락 개소세', 눈치게임 된 신차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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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오락가락 개소세', 눈치게임 된 신차 구매

올해 개소세 인하 '종료'서 '연장'으로 입장 바꾼 정부
자동차, 사치품 아닌 필수품…아예 폐지하자는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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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성상영 기자.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속담이 있다. 사람들은 가격이 같다면 큰 만족을 얻는 상품을 고른다는 단순한 이치다. 고전 경제학자들은 이를 '합리적 소비'라고 이름 붙였다.

이른바 합리적 소비에는 몇 가지 전제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왜곡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상품에 대한 완전한 정보는 소비자로 하여금 더 큰 만족을 누리게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사람마다 물건을 고르는 과정이나 정보에 접근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튀어나와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최근 자동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 변수가 하나 등장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가 그것이다. 정부는 개소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까지만 시행하기로 했다가 내년에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소세 인하 종료 소식에 서둘러 차를 계약해 출고한 사람들은 배가 아플 듯하다. 지금보다 개소세율(3.5%)을 더 낮출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다. 눈치게임에 실패한 사람들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 가까이 차를 비싸게 살 지도 모른다.

이러한 소식을 최근 차를 출고한 지인에게 들려줬더니 "안 될 놈은 뭘 해도 안 된다"라는 푸념을 늘어놨다.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이 애꿎은 지인을 '안 될 놈'으로 만들어 버렸다.

제품을 파는 기업도 아니고 정부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꼴이다. 연말 대규모 할인 혜택을 준비했던 기업들도 맥 빠진다는 표정이다. 이건 과연 '공정'한가.

일각에서는 차라리 자동차 개소세율을 대폭 낮추거나 자동차 개소세를 아예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동차는 이제 필수품이 된 만큼 사치품에나 매기는 세금을 부과하지 말자는 주장이다. 물론 최고급 자동차까지 개소세를 면제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정책을 펼 때에는 적어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자동차 구매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정부에 원하는 것은 '확실한 답'이다.


성상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