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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 정철 KIEP 선임연구위원 "팬데믹·RCEP 계기로 디지털혁신·신남방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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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 정철 KIEP 선임연구위원 "팬데믹·RCEP 계기로 디지털혁신·신남방 강화 필요"

코로나19 장기화 따른 역내무역 중심 글로벌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적극 대응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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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 연구위원.
"코로나 팬데믹시대를 맞아 최근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알셉,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서명을 계기로 국제무역 질서에서 우리나라는 RCEP을 신남방정책과 연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통상 확대와 경제협력 증진을 통한 가시적 성과를 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탈세계화, 언택트·디지털 기반 기술과 무역 출현으로 대두되는 글로벌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아 한국이 더욱 적극적인 대외무역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패러다임 전환기에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혁신'을 꼽은 정 위원은 "디지털 혁신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GVC)의 재편에 따른 장기적 효율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정 위원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이미 탈세계화 현상과 함께 패러다임 전환이 진행 중이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상한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는 다자무역체제를 위협하며 세계 교역을 위축시켰다.

더욱이 코로나 펜데믹 같은 비경제 요인에 따른 외부충격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보호무역주의와 다무역체제는 붕괴되고, 세계무역기구(WTO)도 사실상 기능 상실 위기에 빠져 있다.

정 위원은 이같은 패러다임 전환기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글로벌 공급망(GVC)의 재편을 주목했다.

"코로나19로 생산시설 폐쇄와 이동 제한은 글로벌 공급망에 교란과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 공급망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공급망이 구축되면 글로벌 통상의 구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탈세계화에 따른 GVC 재편,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국제 통상의 새로운 기회 창출로 이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지난달 15일 한국을 포함한 아세안(ASEAN) 10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역내 15개국이 가입해 출범시킨 RCEP 체제가 '기회의 장(場)' 역할을 할 것으로 정 위원은 기대했다.

RCEP은 다자간 경제협력을 추구하는 협정으로, 가입국 간 관세 장벽을 서로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하는 아시아판 자유무역협정(FTA) 기능을 수행한다.

실제로 RCEP 가입국의 무역 규모, 인구, 총생산은 전 세계 총량의 30%를 차지하면서 교역관계에서 서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RCEP에 가입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에 컴퓨터·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을 늘리면서 경제협력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정 위원은 "인도의 최종 불참과 무역 자유화 수준에 아쉬움이 남아 있지만 RCEP이 원산지,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등 역내에서 통일된 무역규범을 적용해 앞으로 아시아 전반을 아우르는 통상의 초석 역할을 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세계경제의 패러다임 전환, RCEP체제 출범을 계기로 우리나라 기업에는 최근 통상 마찰과 분쟁을 최소화하고 상생의 국제협력을 도출하기 위한 정책과 현지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정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대내외에 걸쳐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포용정책을 통한 불평등 해소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5.1% 하락하지만 내년에는 반대로 5%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주요국의 투자 감소, 위험회피도 상승 등의 하방 요인이 작용할 경우 경기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 우려의 분석도 빼놓지 않았다.

정 위원은 "GVC 재편으로 글로벌 생산·공급망의 효율성이 저하된 반면,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역내무역의 효율성은 높아지는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면서 "전세계 상품 교역의 절반 이상이 유럽연합(EU)·아태 등 역내무역으로 집중·통합하는 만큼 한국도 RCEP을 계기로 신남방정책 가속화 등 대외교역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