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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환율 상계관세 도입 이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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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환율 상계관세 도입 이후 동향

- 미 상무부, 베트남산 타이어 및 중국산 트위스트 타이에 대한 환율 상계관세 예비 긍정판정 발표 -
- USTR, 베트남의 환율조작 의혹 관련 301조 조사도 개시 -



환율 상계관세는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이 의도적으로 자국의 환율 가치를 낮추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수입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해 공정무역을 달성하고자 도입된 수입 규제이다. 지난 2019년 5월 상무부가 처음 제안했으며, 2020년 2월 규제안 수정을 거쳐 조치가 개시됐다. 이를 통해 상무부는 타국이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행위를 부당보조금 지급과 동일하게 간주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베트남산 타이어, 환율 상계관세 적용 첫 사례


베트남산 타이어는 미국의 환율 상계관세가 적용된 첫 사례이다. 지난 6월 23일 미 상무부는 베트남산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하며 환율조작 행위와 관련해서도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4일 상무부의 환율 상계관세 예비 긍정판정이 발표되며, 최대 10.08%의 상계관세가 산정됐다.

상무부는 인위적 환율 조작이 인정될 시 IMF가 제시한 실질 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과 실제 환율 간 차이에 상응하는 관세율을 결정하게 된다. 환율 상계관세는 제소된 특정 제품에 한해서만 조사가 진행되며 대상 국가, 해당 기업, 해당 수입품목에 한해 개별 상계관세율이 결정된다.

또한, USTR은 베트남의 환율조작 의혹을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판단해 통화가치 절하를 비롯한 외환시장 개입 관행과 관련된 301조 조사를 개시하는 등 환율을 무역과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행보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환율 관련 수입규제 적용 확대 움직임
베트남은 미중 통상분쟁 수혜국으로, 미국의 대중국 301조 관세 부과 후 지속적으로 대미 흑자를 기록해온 바 있다. 미국의 대베트남 무역적자는 2018년 390억 달러에서 2019년 560억 달러, 2020년 700억 달러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2020년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와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베트남을 환율조작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베트남에 대한 타이어 환율 상계관세뿐 아니라 보다 포괄적으로 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301조 조사도 개시됐다.

현재 베트남산 타이어 이외 중국산 트위스트 타이(twist ties)에도 환율 상계관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11월 24일 미 상무부는 중국산 트위스트 타이에 대해 122.5% 상계관세 예비 판정을 내렸으며, 내년 2월 최종 결정이 발표될 예정이다.
주: 트위스트 타이는 철사 끈으로 주로 빵 봉지를 묶는데 사용

환율 상계관세 및 301조 조사에 대한 각계 반응

많은 경제 및 통상 전문가들은 환율 관련 수입규제가 시행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다. 환율 상계관세 제도가 결과적으로 ‘약 달러’ 기조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부터 환율 수입규제가 야기할 수 있는 시장왜곡 현상, 국제자금 흐름에 대한 악영향, 환율정책의 정치화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코넬대학교의 에즈워 프래세드(Eswar Prasad)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환율 상계관세 조치를 통해 통상분쟁을 환율 분야까지 확장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통상분쟁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행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재무부는 환율은 상무부가 아닌 재무부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마크 소벨 전 재무부 부차관보는 “언제부터 상무부와 USTR이 재무부 대신 미국의 환율 정책을 주관했냐며, 환율은 무역뿐만 아니라 다른 복합적인 요소로 연결돼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전망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면서 환율 수입규제에 대한 추가 조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통상 이슈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대중국 301조의 지속 여부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자가 소속된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선호해왔으며,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환율과 상계관세를 연계하는 법안이 상정된 바 있어 베트남에 대한 301조 및 환율 상계관세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취해진 무역 조치와 동일하게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한편, 일방주의보다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동맹국과의 공조를 통해 새로운 무역질서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바이든 당선자가 환율 수입규제를 철폐하거나 신규 조사 개시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상반되는 전망도 제기된다. 특히, 환율과 무역조치를 단순 연계하는 수입 규제에 대한 반발 및 부작용에 대한 미국 내 우려가 고조되고 있어 향후 관련 규제 철회 가능성에도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자료: Bloomberg 및 미 주요 언론, USTR, Department of Commerce 외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