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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3차 재난지원금 전 가구 50%에 '계단식'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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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3차 재난지원금 전 가구 50%에 '계단식'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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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7조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50% 가구에 '계단식'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도와드리기 위해 국가재정을 써야 한다는 점에 적극 동의한다"며 "다만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득하위 50% 전 가구에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4인 가족 기준으로 ▲하위 20% 가구 150만 원 ▲하위 20~40% 가구 100만 원 ▲하위 40~50% 가구 50만 원을 주는 '계단식'(sliding) 지급을 제안했다.

유 전 의원은 "이는 소득하위 50%인 1000만여 가구에게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고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계단식으로 하자는 이유는 더 어려운 국민을 더 도와드리자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이 제안한 3조6000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방안에 대해서도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 특정업종에만 몰려있는 것은 아니다"며 "특정 업종에만 지원하게 되면 지원의 사각지대가 너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 중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을 삭감, 3조6000억 원을 마련하고 이를 택시·실내체육관·학원·PC방 등 피해 업종과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을 위해 선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유 전 의원은 "내가 제안한 방식은 약 7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3조6000억 원의 두 배나 되지만 어려운 분들을 실질적으로, 빠짐없이 도와드리는 효과는 훨씬 클 것"이라며 "이 예산은 555조 원의 정부 예산안에서 순증할 것이 아니라 한국형 뉴딜 등 전시성 예산을 삭감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재정건전성을 더 이상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