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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美 노사간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문제’ 새 화두로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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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美 노사간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문제’ 새 화두로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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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체 연구진이 코로나 백신을 개발 중인 모습. 사진=로이터


전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백신 개발 경쟁을 주도해왔던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가 3상 시험을 거친 백신 후보물질의 예상보다 효과가 높은 것으로 중간분석 결과 나오면서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존할 수 없었던 종래의 코로나 방역의 무게중심이 코로나 백신을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접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한 논의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26일(현지시간) 미국 공영방송 NPR에 따르면 미국의 사용자들과 근로자들 사이에 백신 접종을 의무화는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고용주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 가게 문을 닫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사태는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입장인 반면, 개인의 선택을 중시하는 미국 문화에서 상당수 근로자들이 백신 접종 의무화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정한 지침에 따르면 사용자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NPR은 전했다.

OHSA의 지침에 따르면 사용자가 독감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게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면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독감 백신 접종을 의무화시키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현실을 사용자 입장에서는 원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의료나 종교 문제와 관련해 직장에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고용차별금지에 관한 연방 법률이다. 이 규정 때문에 백신을 맞고 싶지 않은 근로자에게 접종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조지워싱턴대에서 보건학을 가르치는 토니 양 교수는 “사용자들이 근로자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반드시 맞도록 하는 것은 적법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