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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중국정부 반독점규제, IT기업 큰 타격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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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중국정부 반독점규제, IT기업 큰 타격 없을 것"

중국법학센터 안젤라 장 교수 "조사에 오랜시간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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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10일 '플랫폼 경제 영역의 반독점 지침' 초안을 발표하고 공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사진=로이터
자국 IT 기업을 노린 중국 정부의 반독점 규제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대형 IT 기업들에 큰 타격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중국법학센터의 법률 전문가 안젤라 장(Angela Zhang) 교수가 밝혔다.

홍콩 증시 대장주인 알리바바의 시가총액은 최근 10거래일간 9000억홍콩달러(약 130조원) 감소했다. 지난 10일 중국 정부가 '플랫폼 경제 분야 반독점 지침'을 내놓은 이후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 규제가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증폭되면서 텐센트, 메이퇀, 징둥 등 중국을 대표하는 빅테크들의 시총도 크게 감소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발표한 지침에는 민감한 고객 자료를 공유하거나 담합해 경쟁사를 몰아내고 보조금을 지급해 서비스를 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행위 등을 반독점 행위로 간주한다는 등의 다양한 규제 계획에 담겼다.

장 교수는 "정부가 취할 다음 조치가 무엇인지 말하기는 좀 이르지만 적어도 이것은 온라인 기술 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11월 30일까지 공개 협의 단계에 있는 반독점 규칙 초안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 두 가지 요소를 염두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번째는 이러한 반독점 조사는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과정"을 수반하며 중국 기관들은 조사를 완료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중국 감독당국으로부터 독점금지 관행에 대해 약 9천7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스웨덴 포장회사 테트라 팍를 언급하며 마지막으로 중국 규제 당국이 완료한 이 사건 거의 5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두번째는 중국 기관의 대부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정부 기관들이 거대 기술 기업들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기까지 많은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송이 갑자기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쟁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 시작되지 않았으나 규제 당국은 법정에서 그들의 소송을 추진할 수도 있으며 중국 법률 당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도 "두고 볼 일"이라고 장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독점 규제에 관한 많은 세부 사항들이 "정리되어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규정이 언제 실제로 발표될지는 아직 모르고 발표되더라도 가이드라인만 될 뿐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는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아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suakimm6@g-enews.com